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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안보회의 ‘샹산포럼’ 개막…대표단 격 높인 미, 패싱당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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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1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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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안보회의인 샹산포럼이 개막했다. 미·중 군사 대화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은 이번 포럼에 대표단 급을 높여 참여한다. 반면 일본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제13회 샹산포럼이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다. 둥쥔 국방부장이 16일 개막식에서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 안보 거버넌스를 함께 촉진하자’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약 100개 국가·지역과 국제기구의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신시아 캐러스 미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수석국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한다. 미국은 지난해 주중대사관 국방무관을 파견했는데, 이번에는 격을 높였다. 캐러스 국장은 2023년에도 포럼에 참석했으며, 2024년에는 캐러스 국장보다 직급이 더 높은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일부 관측통들은 미국 참석자의 급이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며 ‘중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중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에 합의한 뒤 군사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양즈빈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과 새뮤얼 파파로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캐나다에서 첫 양자회담을 했다.
일본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명보는 지난해 일본 주중대사관 무관과 방위연구소 연구자가 포럼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정부 인사가 초청받지 못했고 주중대사관 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방대 부총장이 대표단장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이달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중국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번 포럼에서 대미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대신, 일본의 과거사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최근 워싱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중국 측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두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샹산포럼은 서방 주도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포럼)에 대응해 중국이 2006년 시작한 다자안보회의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는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개선됐다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나,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며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동안 제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과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2020년 훈령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1기 공무직위원회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 정책 대상 역시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파견·도급·위탁 노동자 등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1기와 달리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출범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기구다. 노동 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해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으며 관계 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확대된 역할과 규모에 맞게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 구조로 운영된다.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정책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한며, 실무위원회는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발전협의회는 종사 부문·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분야별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가 이뤄진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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