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청와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추가 검증 중…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 홍보게시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청와대가 19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이정민의 정치인싸>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흘리지 않고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며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진 사퇴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어제 대통령께서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했고,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많은 사안과 지적, 역량,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사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사전에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 대한 뒷이야기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모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답변 방식과 메시지를 논의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최대한 많이 답하되 답변은 비교적 짧고 명확하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직접 여러 차례 수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연설일 때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들여다보고 많이 고친다”며 “전날 저녁 식사도 안 하고 거의 내내 고쳤는데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다음 날 아침까지 고쳤다”고 전했다.
당초 예정보다 기자회견 시작이 약 30분 늦어진 데 대해서도 “어떤 하나를 넣을까 뺄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읽고 ‘이 부분이 혹시 내 뜻과 다르지 않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여러 번 퇴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농담도 자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싹 걷어내고 정말 담백하게, 하지만 명확한 답을 드린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며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했던 부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 아파하고 신경 쓰신다”며 “지지층의 이반이나 분열, 느슨해지는 부분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상처를 보듬고 서운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은 늘 말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런 의사도, 의지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명쾌하게 말씀하셨다”며 “앞으로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년만에 부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각 회사들이 행정소송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왜곡된 담합 가격을 유지하거나 더 올릴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쇄용지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제지업체 4곳은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공정위는 지난 10일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내려진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은 잠정 정지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 6곳이 3년10개월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338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업체들이 담합 이전의 경쟁상태를 토대로 판매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년 만이었다.
인쇄용지에 이어 밀가루 담합 사건에 부과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세 차례 가운데 가장 최근의 전분당 담합 사건을 제외한 두 건이 법원 판단으로 집행을 멈춘 셈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기업이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조치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월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며 독과점에 따른 고물가 대응 수단으로 가격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실제 적용하는 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가격’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 여러 가격 변동 요인 가운데 담합이 미친 영향을 가려내야 하는 데다, 공정위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논란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5년 도입된 뒤 이듬해 밀가루 담합 사건에 한 차례 적용된 이후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다. 당시 명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했다. 일부 제분업체가 처분에 불복했지만 서울고법은 가격 재결정·보고 명령이 담합 업체들이 합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0년 만에 다시 활용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이번에는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향후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할 경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적법성이 다시 확인되면서 향후 담합 사건 발생시 강력한 후속 조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실제로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멈춘 가운데 출판 관련 19개 단체는 최근 제지업체들이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최대 13%의 추가 가격 인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제지업체들이 “가격 재결정을 악용해 가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제지업체들이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 사이 다시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담합 문제와 가격 재결정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추석을 맞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면 ‘제조음료 1+1 쿠폰(톨 사이즈)’을 증정하는 행사를 오는 27일까지 한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톡에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교환권 및 e카드 교환권)을 선물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를 눌러 연락처 등을 제출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나에게 선물하기’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1+1 쿠폰’은 다음달 14~20일 사이에 기입한 전화번호로 전송된다.
쿠폰을 사용하면 스타벅스 매장에서 파트너가 제조한 음료를 구매했을 때 동일한 음료 1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카카오톡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받는 명절 선물 문화가 자리잡은 점을 고려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오는 30일까지 전용 온라인 몰인 ‘스타벅스 비즈몰’에서 스타벅스 카드를 구매하는 기업·단체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5%를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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