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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변기막힘 ‘조희대 탄핵’ 여야 공방…민주 “쪼개기 면죄부” 국힘 “보복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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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변기막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21일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쪼개기 면죄부’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 등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과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손 대변인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거론하며 “내란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내란의 예비와 음모도 처벌한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탄핵”이라고 했다. 이번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보복이며, 동기와 맞지 않는 사유를 억지로 끌어모은 감정적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탄핵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라며 “민주당이 내건 5대 탄핵 사유는 탄핵을 먼저 정하고 사유를 끌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내 계파 갈등과 각종 악재로 사면초가에 몰린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돌파해보겠다고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마저 꺼내들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어스름이 채 걷히지 않은 지난 17일 아침 7시. 경기 안산역 앞 버스정류장에 2번 버스가 들어서자 십수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버스에 올랐다. 다음 정거장을 지나자 버스는 어느새 만원. 2번 버스는 14.64㎢(443만평) 규모의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반월공단) 곳곳을 도는 노동자들의 ‘발’이다.
버스에서 만난 A씨(70)는 공단 내 한식뷔페에서 100명 이상의 점심을 책임진다. 요즘 공단 분위기를 물었다. “경기가 어렵잖아요. 좋을 수가 있겠어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6년 9월 ‘신공업도시 개발 후보지’로 결정된 반월공단은 1979년 첫 공장이 준공된 이후 47년간 국내 제조업을 지탱해왔다. 기계·전자·전기·섬유·석유화학 업체가 다수다. 전성기는 1980년대와 1990년대다. 처음으로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한 1995년, 반월공단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산업의 역군’이라 여기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로부터 31년 뒤, 수출 1조달러 돌파를 앞두고 찾은 공단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한 섬유업체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63)를 만났다. 그가 일하는 업체는 1987년 반월공단에 자리 잡아 39년째 공장을 돌리고 있다. B씨는 올해만큼 힘든 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B씨의 업체는 주로 미국에 면을 수출한다. 11월까지 수출 물량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0% 떨어졌다. 공장은 원단을 염색하고 말리는 데 사용하는 증기를 인근 열병합발전소에서 받아 쓴다. B씨는 “증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t당 두 배로 올랐다”고 말했다. 발전소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치솟은 탓이다. 생산비가 오르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저렴한 섬유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는 더 밀리게 됐다. 임금도 수년째 동결됐다.
이런 B씨에게 ‘수출 1조달러 시대’는 남의 이야기다. B씨는 “반도체 만드는 삼성과 SK만 좋은 것 아닙니까. 제조업은 다 죽고 있습니다”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인근 공사 현장을 손으로 가리켰다.
“뭘 짓고 있는 줄 아십니까. 데이터센터입니다. 섬유 공장이 데이터센터로 변신한 거죠. 상징적이지 않나요?”
B씨가 가리킨 곳엔 지하 2층, 지상 9층 크기의 40㎿(메가와트)급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가 건설되고 있다. 불과 2년 전까지 다른 섬유업체가 있던 자리라고 했다. 가깝게 지낸 직원들은 이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옆에서 듣던 같은 업체 직원 C씨(56)는 “그래도 우리나라 섬유 산업은 아직 경쟁력이 있다”며 “기술과 시설,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 바람을 타고 이룬 수출 1조달러 시대에도 섬유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 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끊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남기고 두 사람은 공장으로 들어갔다.
1990년대부터 반월공단 업체에 자재를 배달해왔다는 화물차 기사 D씨(69)도 “과거에 비하면 배달 물량이 많이 줄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수출 1조달러 시대 감상을 묻자 “뭐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단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E씨(68)는 1991년 반월공단에 기계 공장을 세웠지만, 최근 경기 화성시로 터전을 옮겼다. 평생 ‘기계맨’ 자긍심으로 살았다는 그는 “기계는 모든 산업의 출발점”이라며 “모두가 반도체만 이야기하는 상황이 속상하다”고 말했다.
연 수출 1조달러 달성이 ‘남의 얘기’라는 반월공단 노동자들의 체감은 틀린 게 아니었다. 경향신문이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을 분석했더니, 일반기계·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석유화학·가전·섬유 등 기존 주력 제조업 7개 품목의 올해 1~10월 수출은 1895억달러로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5% 줄었다. 지난해 이들 품목의 수출이 6% 가까이 급감한 터라, 기저효과를 걷어내기 위해 2년 전과 비교했다. 한때 한국 수출의 ‘허리’였던 전통 제조업 품목들이 ‘1조달러 기록’ 축포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다.
2년 전 1~10월 수출액을 100으로 놓고 보면 올해 7개 품목은 하나도 100을 넘지 못했다. 반월공단에 가장 많이 입주해 있는 기계 분야는 91이다. 금액으로는 약 37억달러가 줄어 7개 품목 가운데 감소액이 가장 컸다. 자동차부품은 90, 전자 분야인 가전은 82다. 반월공단의 또 다른 주력인 섬유는 96 안팎이고, 석유화학은 올해 유가가 올라 수출액이 불었는데도 98에 그쳤다. 철강은 95 안팎, 자동차는 99다. 디스플레이(95)도 2년 전 수준을 밑돌았다.
가장 큰 원인은 B씨의 공장도 겪고 있는 중국의 저가 공세다. 한국산을 사 가던 중국이 직접 만들고, 남는 물량은 다른 나라에 싸게 팔고 있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중국으로 가는 일반기계 수출은 5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 줄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 제품이 신흥국과 유럽으로 밀려드는 현상을 ‘차이나 레드웨이브’라고 이름 붙이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경고를 지난 10월 내놨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는 기계류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60%인데 한국산은 2.2%다. 높아진 무역장벽도 한몫했다. 미국의 관세는 완성차 업체의 현지 생산을 늘려 국내 부품 수출을 깎아버렸다. 유럽연합(EU)도 철강 저율관세할당(TRQ)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장벽을 높이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며 산업구조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값싼 범용 제품의 경우 중국에 밀리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빈자리를 채운 반도체가 경기 흐름을 탈 뿐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고 전후방 연관 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4년)를 보면 수요 10억원당 생기는 일자리는 전 산업 평균 7.8명인데, 반도체가 속한 컴퓨터·전자·광학기기는 2.9명이다. 다른 산업의 생산을 얼마나 끌어내는지 보여주는 생산유발계수 역시 이 분야는 1.614로 전 산업 평균(1.808)에 못 미친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 산업은 연관 효과가 반도체보다 훨씬 크다”며 “기계 산업이 중심인 동남권 산업단지의 위기가 지역 고용과 지방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무조건 답을 찾아야 한다. 놓고 갈 수는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는 입을 모으지만 해법은 갈린다. 이 센터장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지키면서 생산 물량을 유지하고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많이 만들어야 단가가 떨어지고, 공장이 돌아야 협력업체와 지역의 고용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하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비용을 낮춰줘야 한다고 봤다. 증기 가격이 두 배로 뛰어 이익이 준 B씨의 공장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반면 지원을 더 얹기보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조업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산업의 진화가 단절된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1980~1990년대 한국에 자리를 내준 일본과 독일은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고부가가치 분야로 옮겨갔는데, 한국은 20년째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 몰아주는 구조조정이 이어진 탓에 협력업체들이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에 묶여 고부가가치 분야로 올라서지 못했다”며 “산업 구조가 더 경쟁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축복이고 저주다. 호황 국면이라 경제 체질을 바꿀 기회도 주지만, 착시 현상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게 한다”고 했다.
지원하되 대상을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에서 벌고 있는 돈을 제조업에 쓰는 게 맞다”면서도 “가능성이 없는 산업에 계속 지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계는 경쟁국이 따라오기 쉽지 않아 희망이 있고, 섬유도 특수 섬유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제조업은 다 죽고 있습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수출 1조달러 달성 즈음 반월공단에서 나온 이 말에, 한국 경제는 언제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65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누적 관람객이 650만8259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연말을 43일 남기고 지난해 연간 최다 기록인 650만7483명을 넘어선 수치다. 관람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늘었다. 외국인 관람객은 40만5768명으로 91% 증가했다. 이달 1~18일 하루 평균 약 1만4000명이 박물관을 찾았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미술 전문 매체 ‘아트 뉴스페이퍼’가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세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조사에서 루브르박물관(904만6000명), 바티칸박물관(693만3822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700만명은 이 조사에서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기홍 관장 직무대리는 “수준 높은 전시와 다양한 문화행사, 관람객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인이 함께 찾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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