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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변기막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7년만에 ‘유죄’ 엔딩···관련 수사무마 혐의 재판에 영향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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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변기막힘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2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추징금 2094만원도 원심대로 유지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제공한 계좌와 수익 일부를 근거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은 2019년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유죄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과거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주도한 검사들에 대한 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24년 10월 옛 검찰(현 공소청)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일부 금품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과 같이 구체적 청탁이 없었어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명씨가 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관들 간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은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론조사를 자발적으로 실시·제공한 것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합의는 없었다고 봤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명씨와 여론조사 비용을 논의한 적 없다는 점을 들어 대가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명의 대법관들은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을 확대해석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면 오경미, 김성수 대법관은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2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기존 대선 여론조사가 중단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어도 12회의 여론조사 부분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서 김 여사가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도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9일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는 시험 난도만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수험생과 교육 현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우려에 불을 붙인 것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이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수능 시험장에서도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경계가 한층 강화됐다. 안경, 옷깃, 단추까지 확인하고 초소형 카메라나 전자기기를 숨길 수 있는 단추형 스티커 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그런데,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교육 현장의 불신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학생들이 과제와 일상생활에 AI를 사용하는 일이 늘면서 학습의 의미와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졸업장에 ‘챗GPT 활용 수료증’이라고 적어야 할 판”이라는 학생들의 자조 섞인 농담부터, AI가 학생들의 실제 실력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교사들의 고민까지 교육 현장의 고민은 깊어져 가고 있다.
과제와 시험 방식을 바꾸는 대학도 늘고 있다. 일부 대학은 AI를 이용한 과제 대필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방식을 바꾸고 있는 반면, 다른 대학들은 오히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드는 수업을 도입하고 있다. AI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대신, 학생이 AI를 얼마나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는지 평가하려는 시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시사주간지 아에라는 18일 미국 청소년 3명을 인터뷰한 기사에서 한 고등학생의 씁쓸한 발언을 소개했다. 미국 중서부 고등학생 마이클 맨(17)은 “전교생 8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숙제는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챗GPT를 사용한다”며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장에 ‘챗GPT 수료증’이라고 쓰는 편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으로 넘기기 어렵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올해 2월 발표한 ‘청소년의 AI 사용과 인식’ 조사를 보면, 미국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일상화됐다고 느끼고 있다. 미국 13~17세 청소년 1458명을 대상으로 AI 챗봇 사용 실태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학교 과제를 위해 챗봇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1명은 “학교 과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챗봇의 도움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학교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자주 일어난다”고 답한 청소년은 59%에 달했다. 이 가운데 34%는 “그런 일이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일어난다”고 했다. 학생들이 AI를 과제에 활용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교사들은 제출된 결과물이 학생의 실력인지 AI가 만들어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 의욕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비영리단체 커먼센스미디어가 올해 8월 발표한 청소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학교 공부에 AI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AI를 이용하는 학생 가운데 38%는 “AI 때문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는 일이 줄었다”고 했고, 39%는 “AI로 과제를 끝내면서 오히려 학습 기회를 놓친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AI가 학습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고력과 학습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함께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위기감이 더욱 크다. 영국 고등교육 규제기관인 고등교육규제청(OfS)은 지난 11일 127개 대학·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을 조사한 보고서 ‘학생을 위한 AI 활용: 대학 현장의 대응과 과제’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단 몇 분 만에 과제를 완성하고도 직접 작성한 학생들과 비슷한 성적을 받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챗GPT로 에세이 전체를 작성했다고 동료들에게 털어놓고도 적발되지 않은 채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과제를 제출한 학생이 정작 자신이 낸 글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같은 날 이 보고서를 인용해 AI 때문에 대학 과제를 평가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학생이 제출한 과제가 실제 지식과 능력을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OfS는 대학이 학생의 지식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학위의 신뢰성과 대학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fS 보고서는 AI 탐지 프로그램 역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생은 실제로 AI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탐지 결과 때문에 부정행위자로 의심받았다고 호소했고, 일부 대학은 판별 도구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용을 중단했다. 결국 영국 대학들은 감독하에 치르는 필기시험, 대면 발표, 구술시험 등 학생이 직접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학마다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9월 15일 ‘대학들은 AI를 경고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교육계의 엇갈린 대응을 짚었다. AI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대학들이 졸업생의 AI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AI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AI가 코드를 대신 작성하는 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 코딩 도구를 활용하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모든 코드를 직접 작성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일부 대학은 AI 사용을 막는 대신 교육과 평가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과학저널 네이처는 지난 9월 1일 교수들이 학생들의 AI 사용에 대응하는 방식을 다룬 기사에서 AI를 교육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학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 툴레인대의 역사기술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세 종류의 대규모언어모델(LLM)에 같은 자료를 요약하도록 한 뒤 결과를 비교하고 오류를 찾아내도록 했다. 학생들은 AI가 만든 요약과 인포그래픽을 검토하고 원자료와 다른 내용이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참고문헌을 찾아내야 한다. AI 사용은 허용되며, 오히려 AI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낸 사실을 발견하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AI가 내놓은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비판적으로 검토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대 스카버러 캠퍼스의 대니얼 실버 사회학 교수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저서 ‘국부론’을 읽고 에세이를 쓰게 하던 기존 과제를 바꿨다. 학생들에게 AI 에이전트들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상 공간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가상의 거래자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등 여러 상황을 설정하고, AI 에이전트들이 만들어낸 대화와 거래 기록을 분석해 경제이론을 설명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글을 쓰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해 이론을 실제로 구현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야 했다.
네덜란드 에인트호번공과대의 데이터 분석 수업은 AI를 금지하는 대신 활용 범위를 구분한 사례다. 나탈리아 시다로바 교수는 데이터 분석 과제를 집에서 하도록 하면서 AI 사용을 허용했다. 데이터 분석에는 코딩 작업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AI로 코드를 짜면 반복적인 작업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중요한 데이터 해석과 분석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신 과제 점수는 세분화하지 않고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평가했다. AI를 활용해 과제를 잘 완성했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대신, 학생이 데이터 분석 방법을 실제로 익혔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어서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기말시험이었다. 시험에서는 기본 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고 AI는 쓸 수 없었다. 과제할 때 AI에 코딩 뿐 아니라 분석과 판단까지 맡긴 학생은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구조다. 반대로 AI를 코드 작성에 활용하되 분석의 원리와 결과를 제대로 이해한 학생은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시다로바 교수는 과제에 점수를 세세하게 매기지 않고 학습 자체에 집중하도록 한 결과, 올해 기말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샌호세주립대의 지안마르코 그라지올리 계산화학 교수는 화학 데이터를 분석하는 파이썬 코딩 과제에서 전체 점수의 70%는 코드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반영했고, 나머지 30%는 학생과 교수의 일대일 구술시험으로 평가했다. 챗GPT가 코드 작성에 도움을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학생이 코드의 각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를 이용해 과제의 난도를 높이는 시도도 있다. 벨기에 헨트대의 웹 개발 수업은 오픈북·오픈인터넷 시험을 허용하며 AI도 사용할 수 있다. 대신 학생들에게 ‘이 웹사이트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웹사이트가 느린 이유는 무엇인가’처럼 분석 과정이 중요한 문제를 제시했다. 단순히 AI에 질문해 답을 얻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 같은 변화는 AI가 학생의 과제를 대신하는 도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학습과 평가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에세이 작성이나 코딩 결과물 자체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오류를 검증하는 능력, 최종 결과를 설명하는 역량까지 평가하는 것이다.
가디언은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에서 디지털인문학 분야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나피사 바바아메드 박사의 기고문을 통해 대학의 기존 평가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AI가 대학 교육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다 이미 존재하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AI가 등장하기 전에도 학생들은 과제 대필 업체를 이용하거나 선배들의 답안과 모범 에세이를 공유했고, 과외 교사나 친구에게 과제의 구성과 작성을 의존하기도 했다. AI는 학생들이 사고의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지름길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바바아메드 박사는 특히 “전통적인 에세이 과제가 학생의 실제 지적 참여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얼마나 취약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이 그럴듯하게 완성됐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사고와 고민까지 학생 자신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이 AI 등장 이전의 교육을 지나치게 이상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태를 계기로 학생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평가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이 평가해야 할 것은 매끄럽게 다듬어진 최종 결과물만이 아니라, 학생이 생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성찰과 해석, 지적인 고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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