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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한덕수 대법 선고 D-1···“12·3은 내란” 여부 첫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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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을 오는 19일 선고한다.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내리는 첫 판단이다.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상고심을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합에 올렸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이 위헌·위법인 줄 알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첫 판단을 내린다.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점을 판단하기 위해선, 그 전제로 계엄이 내란인지부터 결론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내란이라고 판시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가담 혐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이 내란인지 몰랐고, 내란에 동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2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며낸 점 등을 인정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하지 않아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계엄을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12·3 내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된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이 계속된다. 이 경우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석방 가능성은 적다.
대법원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상고심 사건도 선고한다. 1심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으로 가중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옛 검찰(현 공소청)이 2024년 10월 불기소 처분을 한 지 2년 만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기소한 지 1년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지 관심을 모은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상고심도 심리 중이다.
겨울철 눈길에 뿌리는 제설제, 피부 관리를 위한 화장품, 농작물을 키울 때 쓰는 비료. 쓰임새가 전혀 달라보이는 이 제품들을 만드는 데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외의 원료가 있다. 바다의 골칫거리로 꼽히는 불가사리다. 불가사리는 조개와 전복 등을 잡아먹어 어업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파리는 대량 발생하면 어망을 손상시키고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며, 중국 연안에서 밀려오는 괭생이모자반은 해안에 쌓여 악취를 풍기고 경관을 해친다. 성게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해조류를 과도하게 먹어 해조류 군락이 감소하는 등 바다 사막화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민들은 해양 유해생물을 수거해왔다. 하지만 수거 이후 활용처가 마땅치 않아 폐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처리 비용이 드는 데다 버려진 생물을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환경 부담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이런 해양 폐자원을 단순히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산업 원료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불가사리에서 제설제와 화장품 원료를 얻고, 해파리에서 배터리용 탄소 소재를 만들며, 불가사리와 성게의 성분을 섬유 가공 기술에 적용하는 식이다. 버려지던 생물의 특성을 새로운 산업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눈 녹이고고등학생의 아이디어불가사리 골격 속탄산칼슘을제설제로
불가사리를 산업 원료로 바꾼 대표적인 기업이 기후테크 스타트업 스타스테크다. 이 회사의 출발점은 양승찬 대표의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과학고 재학 당시 성균관대와 공동연구하는 데 고교 연수생으로 참여했던 양 대표는 불가사리를 활용한 제설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2016년 군 복무 중 동기 3명과 함께 제1회 국방창업경진대회에 출전해 불가사리 제설제 아이디어로 참모총장상을 받았다. 정부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에서도 수상하면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불가사리를 제설제 원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몸을 이루는 골편의 특성 덕분이다. 불가사리의 골격을 구성하는 골편에는 다공성 탄산칼슘 구조가 존재한다. 스타스테크는 이 구조에 주목해 불가사리 유래 소재를 제설제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친환경 제설제 ‘ECO-ST(위 사진)’다. 겨울철 도로에 사용하는 염화물계 제설제는 눈과 얼음을 녹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금속 부식과 콘크리트 손상, 주변 토양과 식생에 미치는 영향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스타스테크는 불가사리 골편에서 얻은 다공성 탄산칼슘 구조체를 활용해 염화이온에 따른 부식 부담을 줄이는 제설제를 개발했다. 제품은 사업화에 성공했고, 회사는 친환경 제설제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2026년에는 고상·액상 제설제의 신제품(NEP) 인증과 해외 시장 진출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피부에 바르고불가사리 유래 콜라겐피부에 ‘착붙’화장품으로
불가사리의 활용 범위는 제설제에서 화장품으로 확장됐다.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제설제 외에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가사리 유래 콜라겐에 주목했다. 콜라겐은 피부의 구조와 탄력 유지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화장품 원료로도 널리 쓰인다. 콜라겐을 추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했던 셈이다.
스타스테크는 고려대 김동휘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경피 전달 기술을 개발했다. 유연한 나노 전달체인 ‘탄성 에토좀’에 불가사리 유래 콜라겐 펩타이드를 담아 피부 투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한 독자 원료가 ‘페넬라겐(Penellagen)’이다. 침투를 뜻하는 ‘Penetration’과 콜라겐을 뜻하는 ‘Collagen’을 합친 이름이다.
회사는 자체 시험에서 페넬라겐이 일반 콜라겐보다 2392배 높은 피부 흡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스타스테크는 2022년 페넬라겐을 적용한 해양 유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라보페(위 사진)’를 선보였다. 마스크팩과 스킨케어, 선케어 등으로 제품군을 넓히며 화장품 시장에 진출했다. 불가사리에서 얻은 성분을 단순 원료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브랜드 제품에 적용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힌 것이다.
식물의 먹이로원료 추출 후 남은 부산물버리는 대신액체비료 원료로
불가사리 활용은 제설제와 화장품에서 끝나지 않는다. 원료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액상비료 ‘불쑥이(오른쪽)’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제설제와 화장품에 비해 사업 비중은 작지만, 버려지는 원료를 줄이고 여러 산업에서 활용 가치를 찾으려는 시도다.
탄소 감축 실적도 확보했다. 스타스테크는 2025년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인증제를 통해 3만87t의 탄소 감축 실적을 인증받았다고 전했다. 누적 5만6000t 이상의 자발적 탄소크레딧도 확보했으며, 2026년에는 탄소중립 콘서트 ‘서스테이너블웨이브 페스티벌’에 탄소크레딧 414t을 공급했다. 폐자원 활용 사업에서 나온 감축 실적이 다른 분야의 탄소중립 활동에 활용된 사례다.
산업 소재로들어온해양 유해생물
배터리 소재로해파리·해조류로 카본블랙 제조
옷의 재료로불가사리·성게 성분을 섬유 가공에 활용
샴푸바로괭생이모자반의 변신
해양 유해생물을 산업 소재로 바꾸려는 시도는 에너지 산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스타트업 포엠은 해파리와 해조류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전도성 카본블랙을 개발한다. 카본블랙은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미세 분말 소재로, 2차전지에서는 전극 내부의 전자 전도성을 높이는 도전재 등에 쓰인다. 포엠은 해양 바이오 자원을 탄소 소재로 전환해 기존 화석자원 기반 소재를 대체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2026년 열린 2차전지 산업 전시회 ‘K-배터리 쇼’에서도 에이빅스(ABICS) 브랜드를 중심으로 배터리·연료전지·슈퍼커패시터용 소재를 선보였다.
불가사리와 성게는 옷을 만드는 소재로도 활용된다. 패션테크 스타트업 쿨베어스는 이들 생물에서 유래한 탄산칼슘을 섬유 가공 기술에 적용해 내구성과 내염소성을 높이는 소재를 개발했다. 수영장 소독제의 염소나 땀, 염분 등에 노출되는 의류의 손상을 줄여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자체 스포츠웨어 브랜드 ‘에이븐’을 운영하는 쿨베어스는 2025년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과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량 발생으로 골칫거리가 된 해조류도 자원화 대상이다. 제주 해안에 밀려오는 괭생이모자반을 활용해 과거 샴푸바 등 생활용품을 선보인 사례가 있으며, 구멍갈파래를 화장품 원료로 개발하거나 괭생이모자반에서 저분자 PDRN을 추출하려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한때 수거와 폐기에 비용을 들여야 했던 생물에서 제설제와 화장품, 배터리 소재, 기능성 섬유의 가능성을 찾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바다의 골칫거리를 없애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안에 숨은 쓸모를 발견하는 것. 해양 폐자원 자원화가 던지는 질문은 이제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웹사이트, 내부 그룹웨어·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실행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기반 프로그램 ‘자바’에서 치명적 수준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정부는 공격자가 취약점을 악용할 경우 악성코드 실행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급 점검과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했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오라클은 17일(현지시간) ‘중요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통해 자바 표준판(JAVA SE)의 보안 취약점 11건을 수정하는 패치를 공개했다.
취약점을 발견한 미국 보안업체 캘리프는 ‘CVE-2026-114938’ 취약점에 대해 위험도 점수(CVSS) 10점 만점에 9.2점의 치명적 등급으로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이번 취약점은 비정상적인 입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손상이 생기는 문제로,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공격자가 인증 없이 원격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취약점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라클 자바 SE 17.0.21.0.3 등 일부 자바와 자바 개발·실행 환경인 그랄VM(GraalVM) 제품이다.
과기부는 “기업과 기관은 인터넷에 공개된 서비스, 그룹웨어, ERP, 핵심 업무 시스템부터 우선 점검하고 보안공지에서 제공하는 보안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업데이트 후에는 실제 운영중인 서비스에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부와 KISA는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보안공지를 게시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기업 등에 신속한 조치를 안내했다.
지난달 PHP에서도 인증 없이 원격으로 악성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돼 보안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PHP와 마찬가지로 이번 자바 취약점 발견에도 인공지능(AI)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프는 오픈AI의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GPT-6 사이버’를 사용해 자바의 결함을 발견했다. 이 모델은 대규모 소프트웨어에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실제 공격이 가능한지 검증한 뒤 수정 방안까지 제시한다. AI가 보안 전문가도 몰랐던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인데, 이같은 AI의 능력이 해킹 공격에 악용되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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