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싱크대막힘 부산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
1시간 1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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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싱크대막힘 부산 사하구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문제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동학방)은 최근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유산 현상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학방은 2016년 7월부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했다. 이 급식소는 2023년 “길고양이가 늘어나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듬해인 2024년 동학방이 급식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유산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이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쟁점은 길고양이 급식소가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다. 동학방은 급식소 운영으로 길고양이가 새를 공격할 동기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은 고양이가 새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급식소 운영 8년 동안 길고양이 개체 수가 200여 마리에서 60마리 내외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근거다.
김애라 동학방 대표는 “작은 밥그릇·물그릇을 두는 게 을숙도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급식소 설치를 통해 중성화(TNR) 수술을 위한 포획도 수월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개체수 감소를 급식소 운영보다는 중성화 수술 영향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을숙도 철새도래지와 같은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과 환경이 연결돼 작은 변화만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견할 땐 예방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에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유튜버는 길고양이의 새 사냥 장면을 공개하며 급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국내에서 길고양이 급식소가 사냥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된 자료는 없다.
동학방 측 신수경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상고는 길고양이가 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을 두고 판단을 받자는 게 아니다”며 “을숙도 생태계에서 길고양이가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으면 한다. 국가유산청 결정이 현장 조사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뷔 20주년을 맞은 그룹 빅뱅이 20일 오후 2시 신곡을 깜짝 발표한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블로그에 새 디지털 싱글 발매를 알리는 포스터를 올렸다. 지난 8월 발매한 ‘빅’(BiiiG) 이후 3개월 만이다. 신곡 제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드래곤, 태양, 대성 3인조로 활동 중인 빅뱅은 20주년을 맞아 대규모 월드투어 를 이어가고 있다. 총 20개 도시에서 41회 공연이다. 오는 21일에는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열리는 대중음악 시상식 ‘2026 마마 어워즈(MAMA AWARDS)’ 둘째 날 무대에 오른다.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동학방)은 최근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유산 현상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학방은 2016년 7월부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했다. 이 급식소는 2023년 “길고양이가 늘어나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듬해인 2024년 동학방이 급식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유산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이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쟁점은 길고양이 급식소가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다. 동학방은 급식소 운영으로 길고양이가 새를 공격할 동기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은 고양이가 새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급식소 운영 8년 동안 길고양이 개체 수가 200여 마리에서 60마리 내외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근거다.
김애라 동학방 대표는 “작은 밥그릇·물그릇을 두는 게 을숙도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급식소 설치를 통해 중성화(TNR) 수술을 위한 포획도 수월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개체수 감소를 급식소 운영보다는 중성화 수술 영향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을숙도 철새도래지와 같은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과 환경이 연결돼 작은 변화만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견할 땐 예방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에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유튜버는 길고양이의 새 사냥 장면을 공개하며 급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국내에서 길고양이 급식소가 사냥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된 자료는 없다.
동학방 측 신수경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상고는 길고양이가 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을 두고 판단을 받자는 게 아니다”며 “을숙도 생태계에서 길고양이가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으면 한다. 국가유산청 결정이 현장 조사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뷔 20주년을 맞은 그룹 빅뱅이 20일 오후 2시 신곡을 깜짝 발표한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블로그에 새 디지털 싱글 발매를 알리는 포스터를 올렸다. 지난 8월 발매한 ‘빅’(BiiiG) 이후 3개월 만이다. 신곡 제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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