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교황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호소
5시간 2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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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기다릴 수 없는 유일한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16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남미 순방의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면서 빈곤층과 원주민을 돌보는 데 헌신한 성 투리비오 대주교의 삶을 소개하고 이같이 말했다. 성 투리비오 대주교는 16세기 페루에서 활동했던 가톨릭 성인이다.
UPI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미사에 앞서 리마 인근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빈곤층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했다. 교황은 “왜 그토록 많은 문제와 불평등이 지속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며 “페루에는 형제애의 오아시스가 더 많아지고, 개인주의의 사막은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지난 6일부터 12일간 우루과이·아르헨티나·페루 등 남미 3개국을 순방하며 공식 일정 50개를 소화했다. 순방 기간 각종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연인원 약 13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리마에서 열린 마지막 미사에는 150만명가량이 몰렸다.
폐암으로 오른쪽 폐 하엽 절제 수술을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순방길에 오른 교황은 빈곤과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환경 파괴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교황은 첫 방문국인 우루과이에서 최근 질병을 앓고 치료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아르헨티나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지난 8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난 뒤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는 “경제가 인간에게 봉사해야지, 인간이 경제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AFP통신은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레오 14세가 사회정의 실현을 교황직 수행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가톨릭계 인사들의 평가를 인용해 레오 14세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거침없는 태도와 달리 온화한 방식으로 같은 가치들을 계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항소심에서도 제동에 걸리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며, 전북도는 상고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18일 항소심 판결을 두고 전북 지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전북도는 국제공항 건설을 염원해 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의 오랜 염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약속”이라며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공항 건설을 이어갈 길을 정부와 함께 찾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기각은 당연하다”며 정부에 상고 포기와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역시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번 판결은 새만금 공항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공항 건설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동필 공동집행위원장은 “자료가 이겼고 생명이 이겼다”며 “정부는 어떠한 반박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고, 생명들은 계속 수라갯벌을 찾았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판결이 항공안전과 생태계 보전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라며 국토교통부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는 대법원 상고 여부와 판결 결과다. 국토부와 전북도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항소심과 달리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영향 평가가 미흡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상고가 기각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기본계획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법원이 지적한 입지 선정 단계의 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환경 영향 검토 등 법적 하자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입지와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새만금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는 그간 기업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철도·항만·공항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망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워 왔다. 특히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그룹 사업에도 물류 기반시설 구축의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8268억원을 투입해 길이 2500m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고 2029년 개항할 계획이었다. 항소심 판결로 당초 개항 일정은 물론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구축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레오 14세 교황이 16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남미 순방의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면서 빈곤층과 원주민을 돌보는 데 헌신한 성 투리비오 대주교의 삶을 소개하고 이같이 말했다. 성 투리비오 대주교는 16세기 페루에서 활동했던 가톨릭 성인이다.
UPI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미사에 앞서 리마 인근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빈곤층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했다. 교황은 “왜 그토록 많은 문제와 불평등이 지속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며 “페루에는 형제애의 오아시스가 더 많아지고, 개인주의의 사막은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지난 6일부터 12일간 우루과이·아르헨티나·페루 등 남미 3개국을 순방하며 공식 일정 50개를 소화했다. 순방 기간 각종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연인원 약 13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리마에서 열린 마지막 미사에는 150만명가량이 몰렸다.
폐암으로 오른쪽 폐 하엽 절제 수술을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순방길에 오른 교황은 빈곤과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환경 파괴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교황은 첫 방문국인 우루과이에서 최근 질병을 앓고 치료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아르헨티나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지난 8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난 뒤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는 “경제가 인간에게 봉사해야지, 인간이 경제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AFP통신은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레오 14세가 사회정의 실현을 교황직 수행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가톨릭계 인사들의 평가를 인용해 레오 14세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거침없는 태도와 달리 온화한 방식으로 같은 가치들을 계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항소심에서도 제동에 걸리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며, 전북도는 상고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18일 항소심 판결을 두고 전북 지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전북도는 국제공항 건설을 염원해 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의 오랜 염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약속”이라며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공항 건설을 이어갈 길을 정부와 함께 찾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기각은 당연하다”며 정부에 상고 포기와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역시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번 판결은 새만금 공항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공항 건설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동필 공동집행위원장은 “자료가 이겼고 생명이 이겼다”며 “정부는 어떠한 반박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고, 생명들은 계속 수라갯벌을 찾았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판결이 항공안전과 생태계 보전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라며 국토교통부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는 대법원 상고 여부와 판결 결과다. 국토부와 전북도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항소심과 달리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영향 평가가 미흡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상고가 기각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기본계획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법원이 지적한 입지 선정 단계의 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환경 영향 검토 등 법적 하자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입지와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새만금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는 그간 기업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철도·항만·공항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망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워 왔다. 특히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그룹 사업에도 물류 기반시설 구축의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8268억원을 투입해 길이 2500m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고 2029년 개항할 계획이었다. 항소심 판결로 당초 개항 일정은 물론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구축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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