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동롯데캐슬 명지대, 한·중·일 연구자 등 초청, 문경국제도자학술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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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수 총장은 개회사에서 “천 년 전의 도자기가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듯, 오늘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전통과 찻사발 또한 천 년 후 다음 세대에게 문화적 감동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기획한 이병권 명지대 교수는 “우리 시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문경 찻사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지대 산학협력단과 테크노아트대학원 세라믹디자인공학과가 이날 심포지엄을 주최·주관하고, 문경시가 후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배달 노동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할 수 없게 크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들에게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시장력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공정위와 한국유통법학회의 추계 학술대회에 영상축사를 보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소비 만족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생산 부문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의 협상력은 전례 없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실 경제가 시속 100㎞로 변화하고 있는데 집행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누가 지키겠느냐”며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법제가 없는 현실을 비판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사실인 양 퍼트리고 있다”며 고 비판했다. 그는 “조사를 거부하면 다른 선진국처럼 매출액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과징금을 무기로 강제 조사한다’라거나 ‘방어권을 침해한다’ 등 불공정한 기업을 대변한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힘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나고, 소비자 피해 사례도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발맞춰 후진적인 법은 개정해야 하고, 필요한 법은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진국 눈높이의 제재도 선진국 표준으로 상향해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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