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조사변호사 이 대통령 “성적 절도 꿈도 못 꾸게 근절···통신기기 울려 잡혀나가는 일 없기를”
15시간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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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조사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며 “혹여나 시험 부정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에서 추가 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그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 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대응책으로 첨단장비 이용 입시 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 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상을 위한 첫 정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정유업계 사이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마진’과 관련한 산정 기준이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손실보상 기준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정유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주에 최고가격 정산액에 대해 공개하고 관련 설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은 1차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지난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정유사들의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7월1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정산위가 이번에 확정한 보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보상 기준이 정해지면 이대로 쭉 가는 것”이라며 “산정 결과와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정유사는 정부 통보 이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막판 쟁점은 ‘적정 수준의 마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고시를 통해 재정 지원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정산위 구성과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재정 지원 기준 금액을 설정할 때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원가와 별도로 인정되는 이윤을 정산위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당시 이 조항을 놓고 “정부가 기업 이윤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유업계는 ‘적정 수준 마진’ 항목에 수출 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일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두 개의 전쟁’으로 중동과 러시아 정제시설이 파괴된 탓에 한국 석유제품 구매 문의가 잇달았지만 수출 제한조치로 이익 일부를 포기해야 했다는 논리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휘발유·경유·등유의 월별 수출량을 전년 같은 달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정부는 ‘적정 수준 마진’에 수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은 제외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추이에 국내 최고가격 기준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를 보면 11월 평균 국제 경유 가격은 배럴당 158.25달러다. 지금보다 최고가격 기준이 높았던 4~6월 평균 국제 경유 가격(159.14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최고가격 기준은 낮춰 정유사 부담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LG그룹이 19일 LG전자·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 대부분을 유임하고 인공지능(AI) 인프라와 로보틱스 등 미래 산업 부문 연구·개발(R&D) 인재를 임원으로 집중 발탁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LG는 이날 오후 계열사별 이사회를 열고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LG전자에서는 생활가전 사업 성장을 이끈 백승태 HS사업본부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룹 차원의 중장기 사업전략을 담당해온 이상우 (주)LG 경영전략부문장도 사장으로 승진해 LG전자 MS사업본부장 겸 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맡게 됐다.
특히 LG전자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 고도화를 위해 별도로 전담 사업부를 설치하는 조직개편도 했다. ES사업본부 산하에는 AIDC 냉각솔루션을 담당하는 어플라이드사업부를 신설했고, 미국 버지니아생산법인과 생산담당 조직도 확대했다. VS사업본부 산하에는 고성능컴퓨팅·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을 담당하는 HPC/ADAS개발담당을 신설했다.
LG그룹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체 상무 승진자의 30%를 R&D 인재로 발탁하고, 로보틱스·AI데이터센터 등 핵심 승부처에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를 대거 기용했다고 밝혔다. 40대 송시용 LG전자 로보틱스사업센터장은 전무로 승진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에서 추가 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그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 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대응책으로 첨단장비 이용 입시 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 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상을 위한 첫 정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정유업계 사이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마진’과 관련한 산정 기준이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손실보상 기준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정유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주에 최고가격 정산액에 대해 공개하고 관련 설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은 1차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지난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정유사들의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7월1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정산위가 이번에 확정한 보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보상 기준이 정해지면 이대로 쭉 가는 것”이라며 “산정 결과와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정유사는 정부 통보 이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막판 쟁점은 ‘적정 수준의 마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고시를 통해 재정 지원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정산위 구성과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재정 지원 기준 금액을 설정할 때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원가와 별도로 인정되는 이윤을 정산위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당시 이 조항을 놓고 “정부가 기업 이윤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유업계는 ‘적정 수준 마진’ 항목에 수출 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일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두 개의 전쟁’으로 중동과 러시아 정제시설이 파괴된 탓에 한국 석유제품 구매 문의가 잇달았지만 수출 제한조치로 이익 일부를 포기해야 했다는 논리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휘발유·경유·등유의 월별 수출량을 전년 같은 달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정부는 ‘적정 수준 마진’에 수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은 제외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추이에 국내 최고가격 기준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를 보면 11월 평균 국제 경유 가격은 배럴당 158.25달러다. 지금보다 최고가격 기준이 높았던 4~6월 평균 국제 경유 가격(159.14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최고가격 기준은 낮춰 정유사 부담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LG그룹이 19일 LG전자·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 대부분을 유임하고 인공지능(AI) 인프라와 로보틱스 등 미래 산업 부문 연구·개발(R&D) 인재를 임원으로 집중 발탁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LG는 이날 오후 계열사별 이사회를 열고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LG전자에서는 생활가전 사업 성장을 이끈 백승태 HS사업본부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룹 차원의 중장기 사업전략을 담당해온 이상우 (주)LG 경영전략부문장도 사장으로 승진해 LG전자 MS사업본부장 겸 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맡게 됐다.
특히 LG전자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 고도화를 위해 별도로 전담 사업부를 설치하는 조직개편도 했다. ES사업본부 산하에는 AIDC 냉각솔루션을 담당하는 어플라이드사업부를 신설했고, 미국 버지니아생산법인과 생산담당 조직도 확대했다. VS사업본부 산하에는 고성능컴퓨팅·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을 담당하는 HPC/ADAS개발담당을 신설했다.
LG그룹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체 상무 승진자의 30%를 R&D 인재로 발탁하고, 로보틱스·AI데이터센터 등 핵심 승부처에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를 대거 기용했다고 밝혔다. 40대 송시용 LG전자 로보틱스사업센터장은 전무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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