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싱크대막힘 ‘힙플’ 성수동 매장 뒤에선 ‘청년 줄퇴사’…“3개월 버티면 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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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1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 성수유니온랩이 성수동에서 연 ‘청년의 일과 삶을 묻다’ 간담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한 의류 매장 하청업체에서 약 4개월간 일한 강씨는 패션업계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취업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강씨는 “퇴사자가 너무 많아 3개월 수습 기간만 지나도 오래 일한 직원으로 여겨질 정도였다”며 “직원을 더 채용해 1인당 업무량을 낮춰야 한다고 동료들과 늘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노총의 ‘서울 2030 임금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업장 20~39세 임금노동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응답자의 57.1%가 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했다.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이 35.5%에 달했다. 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포괄임금’(4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65.4%는 주 40시간 넘게 일했고, 82.6%는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종합광고대행사에서 일하는 2년 차 직장인 박수민씨(가명)는 “새벽 4시에 퇴근하고도 정시에 다시 출근하는 생활이 몇 달간 반복됐다”고 말했다. 입사 당시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광고업계에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과로는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졌다. 박씨는 “좋아서 시작한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래 하고 싶다”며 “일한 만큼 인정받고 쉴 때는 제대로 쉬고 싶다”고 했다.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인 하다빈씨(가명)도 이전 직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했지만 포괄임금제가 적용돼 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씨는 “노동법을 공부해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렵게 얻은 실무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아 장시간 노동을 감수했다”며 “노동법을 아는 것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액수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돼 왔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적용돼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황수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박사는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계속 이탈하는 이유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며 “공짜노동을 근절하려면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소속 20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 비판과 단체장 고발이 이어지자, 청주시가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사태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간 ‘불법 발판’ 철거를 묵살하다 논란이 커지자 뒷북 대책을 쏟아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7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발판만을 제거했을 뿐 아직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남아있다”며 근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청주시는 사고 이후 직영 수거 구역 일부를 민간업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조강만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 부지회장은 “과업 지시서에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고 적어둔 청주시가 사고 뒤 구역을 업체에 넘기는 것은 책임을 덜겠다는 것”이라며 “위험을 외주화한다고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질적인 주간 전환과 저상차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직영과 위탁을 합쳐 500명 남짓인 현 수거 인력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청년 미화원을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이장섭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청주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현장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판 탑승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력 충원을 요구했음에도 시가 이를 묵살했다는 이유다.
청주시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날 오후 85억원 안팎이던 관련 예산을 일주일 만에 17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 추가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한국형 저상청소차’ 도입 대수를 14대에서 46대로 상향해 시 전체 직영 청소차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수거 인력 53명을 늘린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참사 원인이 된 직영 차량 접이식 발판도 이달 말까지 전면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고발과 별개로 예산 편성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준비해 왔던 사안”이라며 “총액 인건비 제약이 있어 시에서 직영 인력을 무한정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청소행정 진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면피성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교육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 노동자들 발판 철거 요구는 철저히 묵살하더니, 사망 사고가 나고 중대재해처벌법 압박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꼼수이자 면피성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가 확대를 공언한 저상청소차 역시 기존 차량보다 적재 용량이 작아 세밀한 작업 조정이 없으면 노동 강도만 껑충 뛴다”며 “현장 노동자와 최소한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청주 청원구 율량동 한 도로에서는 지난 5일 오전 5시 20분쯤 청주시 소속 기간제 환경미화원 A씨(26)가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타고 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말을 맞아 오는 12월 11일까지 4주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관광지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번화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편의점, PC방, 노래방, 홀덤펍,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등이다.
또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유해물질 취급 업소와 유해업소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여부, 무신고 식품 취급 영업 여부 등이다.
강원도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고, 가벼운 사항은 계도 차원에서 시정 조처할 방침이다.
윤승기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수능 및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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