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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학농민혁명 교과서 누락’ 논란에 “역사적 사건 학습 충실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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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05:2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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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이 누락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역사 체험·탐구활동을 확대하고 수업 지원자료를 개발하는 등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체험 확대, 역사 심화 탐구동아리 운영, 역사 수업 지원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 역사적 사건의 가치와 의의를 모든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1종이 동학농민혁명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수록하지 않고도 검정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학생들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교사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집필과 교실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의 서술 항목과 내용을 간소화했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특히 초등학교 사회 과목의 역사 영역은 학생들의 역사 이해 수준을 고려해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생활상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러한 방향에 따라 교과서 개발과 검정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사회 역사 영역에서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의 수록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수록 여부는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한 검정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의 중요성엔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체험을 확대하고 역사 심화 탐구동아리 운영과 역사 수업 지원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탐구 중심 역사교육과정 운영 사례집과 초등 역사 탐구·체험 활동 보조자료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에 따라 해당 출판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지명 철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주요 공직 후보자를 발표한 뒤 추가 검증하는 건 초유의 일이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만하다.
청와대는 8일 김 내정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했다. 그래놓고 6일 만에 재검증에 나선 건 여권 내부의 거센 반발 때문일 것이다. 추미애 경기지사,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김 내정자 인선을 공개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내정자 사퇴를 요구했다. SNS 등에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지지자들의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로 시작된 여권 내 이 대통령 비판 기류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여럿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의 지휘라인이기도 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이력들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좌천돼 검찰을 떠난 그를 ‘윤석열 사단’으로 규정하는 건 과해 보이지만, 김 내정자의 검사장 시절 행보를 여권 지지층이 비판적으로 보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김 내정자를 낙점했다. 과거 언행에 흠결이 있지만 특수통 출신으로 가진 수사 경험이 중수청을 조기 안착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됐다. 여당과도 조율을 거쳤으리라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는 건 이 모든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추가 검증 지시 자체가 앞선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여권 내부의 반발 강도를 예상하지 못한 정무적 판단, 당·청 간 소통 실패까지 겹쳐 있다. 비단 검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 기능까지 아우르는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인 셈이다. 지금 청와대에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이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두고 지지층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의 무게나 중수청이라는 기관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애당초 그런 빌미를 만들지 말았어야 마땅하다. 인사권 행사가 여당 기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식이어선 대통령 권위가 설 수 없고, 그걸 보는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부산시의회가 이동노동자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동을 걸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최근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에서 이동노동자 ‘편의점쉼터’ 사업 운영 동의안을 부결하고 ‘찾아가는 쉼터’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부산시는 혹서기인 지난 7~8월 부산 지역 편의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편의점 쉼터’를 운영했다. 이동노동자가 협약을 맺은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며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이다. 내년도에는 혹한기까지 포함해 총 1억3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찾아가는 쉼터’는 부산 외곽지역으로 간 대리운전 기사가 시내로 들어오기 힘든 경우, 야간에 머무를 곳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부산시는 5500만원을 들여 민간위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부산시는 ‘편의점 쉼터’의 경우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내년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찾아가는 쉼터’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이동노동자 지원 사업이 너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관련 기관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추경이나 내후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 같은 부산시의회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모른 채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유다. 이 단체는 15일 이 문제를 포함한 부산시의회의 민생 예산 삭감·조정을 비판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찾아가는 쉼터 사업은 시범사업에 불과했다. 일단 진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취소해도 되는 일 아니었나”라며 “부산시의회는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더위와 추위 속에서 힘들어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 8억원은 지난 11일 3차 추경에 포함됐다. 이동노동자는 산재보험료의 50%가 본인부담. 부산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동노동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최대 12개월간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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