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영장 기각’ 판사 아들 의원실 근무 논란에 “보은 채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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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정 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며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특히 정 판사가 강씨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이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와 제넨셀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정 판사의 자녀가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도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준비단은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정 판사는 과거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판사 아들의 경우 후보자가 정 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보조원 관련 제도를 이야기했고 정 판사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연락해 지원한 것”이라며 “보좌관 등 면접을 거쳐 리서치 보조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선발됐다”고 했다. 또 근무 기간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성격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만 지급받았다고 한다.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서울 강북구가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에서 무신고 영업을 해온 식품접객업소 2곳을 폐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소들은 20년 넘게 무신고 상태로 영업하며 10년 이상 고발 조치가 반복돼온 곳이다.
폐쇄 조치 당일 강북구는 해당 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입구에 부착했다. 조리에 사용되는 화구와 냉장고 등 영업시설에는 봉인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향후 인수천 하천·계곡 감시요원이 위법행위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봉인이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훼손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리장과 객실을 포함한 업장 전체로 봉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인수천 일대에 남아 있는 나머지 무신고 업소도 영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해 나간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영업은 구민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애견미용실에서 일하는 애견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도 제동을 걸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애견미용실에서 해고된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A씨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동료 애견미용사 4명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다. 해당 애견미용실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한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로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은 A씨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와 해당 애견미용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24년 5월 온라인에 게시된 애견미용 견습생 모집 공고에 지원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다.
애견미용실 측은 A씨가 독립적으로 일해온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A씨가 노동자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초심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A씨뿐만 아니라 동료 애견미용사들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종속적이라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일한 애견미용실의 부원장 미용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나는 프리랜서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견미용사들이 독자적인 고객·영업망을 갖고 있지 않고 서비스 가격이나 예약 일정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며,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중노위는 해당 애견미용실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프리랜서 계약서 역시 배척했다. 애견미용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동료 미용사들의 입사 시기는 제각각인데, 샵이 제출한 ‘프리랜서 계약관계 선택 신청서·동의서’는 지난해 10월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사흘 뒤 일괄 작성됐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신청인 외 제3자까지 애견미용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가짜 3.3’ 계약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그간 헤어디자이너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애견미용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을 대리한 샛별 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애견미용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산업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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