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못 쓰는 자투리땅’에 조정금 부과…2743만원 체납에 10배 면적 땅 통째 압류한 구청 > 홍보게시판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구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난 부지는 전체 부지의 10%에 불과한 자투리 땅으로, 당초 이 부지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있다. 해당 지자체는 “압류가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남구는 2022년부터 ‘봉덕4지구’ 내 21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등에 명시된 토지 경계와 측량을 통한 실제 토지를 비교 및 수정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진행된다.
남구는 2023년 5월 측량사업을 종료하고 대상지 중 58필지가 기존 기록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했다. 각 소유주에게 추가로 확보된 땅에 대한 조정금을 매겼다. 주민 A씨(58)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토지도 이 과정에서 12.7㎡가 늘어났다. 부과된 조정금은 2743만원(1㎡당 216만원)이었다.
A씨는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3월 해당 토지에 있는 집을 담보로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리려고 했다. 하지만 대출불가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땅이 남구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A씨 가족이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자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24년 9월 전체 부지(122.7㎡)에 압류를 걸었다. 해당 부지의 가액은 약 2억6503만원(추정)이다. A씨는 구청의 압류조치로 서민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사금융에 생활비를 빌렸고, 현재 고금리까지 감당하고 있다.
A씨는 “원래 살던 집의 땅 면적이 늘어났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늘어난 땅을 따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천만원을 어떻게 내느냐”고 하소연했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련 징수 법령에는 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체납처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 늘어난 면적이나 조정금 액수에 상당하는 부분만 분할해 압류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활용하지도 못할 땅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나도 소유자는 처분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남구 관계자는 “A씨뿐만 아니라 조정금을 납부하지 못한 20여필지에 대해서도 압류 설정을 했다”며 “조정금을 연체해 발생하는 이자액은 없고, 납부하게 되면 언제든지 압류가 풀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남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등도 요청한 상태다. A씨 측은 “수천만원의 조정금을 부과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재산까지 압류하는 건 과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삼성SDS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공인 파트너 자격을 획득했다. 앤트로픽 AI 서비스 ‘클로드’ 공급부터 구축·운영·기술 지원까지 전 과정을 단일 창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국내 첫 사례다.
삼성SDS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파트너 네트워크(CPN)’의 셀렉트 티어 파트너 자격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클로드 파트너 네트워크의 셀렉트 티어는 공인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 공동 고객 대상 구축 및 적용 경험을 입증한 파트너를 의미한다.
삼성SDS는 이로써 클로드 도입 컨설팅,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생성형 AI 플랫폼인 아마존 베드록을 통한 클로드 공급, 서비스 구축·운영, 기술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AI 도입 체계를 갖추게 됐다. 삼성SDS는 앤트로픽의 AI 기술력에 자사가 공공·금융·제조·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축적한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전환(AX) 경험을 결합해 클로드 기반 AI 서비스와 에이전트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SDS는 새로운 기술을 사내에 먼저 적용·검증한 뒤 고객사로 확산하는 ‘클라이언트 제로’ 전략에 따라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자사 업무에 먼저 도입했다. 현재 삼성 계열사 20곳, 임직원 7만여명에게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하며 ‘AI 네이티브(내재화)’ 조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인터내셔널 GTM총괄은 “이번 CPN 셀렉트 티어 지위 확보를 통해 양사의 전략적 협업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기업들이 클로드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클로드를 비롯한 글로벌 AI 기술을 삼성SDS의 다차원 AI 풀스택과 결합해 고객의 성공적인 AX(인공지능 전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김 신임 대표는 경희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행정 전문가다. 서울대 공학연구원 연수연구원,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객원교수,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지냈다. 특히 정무부시장 재임 당시 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정책 역량을 쌓았으며, 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100대 핵심 과제를 담은 ‘G3 서울플랜’을 총괄 기획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을 설계했다.
김 대표는 “서울이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만의 매력과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고, 야간경제 활성화 등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관광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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