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능이 함부로 따면 안 됩니다”···경남도, 불법행위 단속 > 홍보게시판

경남도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타인의 산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송이·능이 등 버섯류를 비롯해 밤·상수리 등 수실류와 약용식물을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도·시군 합동단속반과 자체단속반이 병행 운영한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와 드론감시단도 함께 동원해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 내 화기사용·취사,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산지전용·점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남지역의 산림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4년 34건(34명), 2025년 39건(40명)에 달한다.
앞서 경남도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주요 등산로 입구와 마을회관 등에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훔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상향되어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 반입은 200만 원 이하,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타인의 산림에 무단으로 침입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시군 산림부서 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산림생태계와 임가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판매 국산 전기차 10대 중 4대가 중국산 배터리를 달고 달리면서 K-배터리의 안방이 흔들리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내 3사는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으로 활로를 틀었다. 하지만 북미 ESS는 실적 방어를 위한 ‘임시 방파제’일 뿐, 보급형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최근 등록 통계와 완성차 제조사의 배터리 제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전기차 1만5794대 중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6590대로 집계됐다. 전체 국산 전기차 중 중국산 배터리 탑재 비중은 40.4%에 달해, 1년 전(24.1%)에 비해 16.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 전체 판매량은 3541대 늘었지만, 중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이 3570대 증가하며 순증 물량을 사실상 독식했다. 반면 국산 배터리를 얹은 차량 판매는 9233대에서 9204대로 오히려 29대 줄었다.
중국산 배터리의 침투를 이끈 것은 기아의 주력 대중화 모델들이다. 기아의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EV5는 지난달 3146대가 판매되며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 2만4738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목적기반차량(PBV)인 PV5 역시 월 판매량이 1744대까지 늘어났다. 두 차종 모두 중국 CATL의 배터리 셀을 탑재했다. 그동안 일부 보급형·소형 전기차 중심으로 인식되던 중국산 배터리가 SUV와 PBV 등 핵심 차급으로까지 파고든 셈이다.
K-배터리가 안방 시장을 내준 배경에는 ‘구조적 원가 격차’와 ‘라인업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소재부터 셀·팩까지 이어지는 공급망과 대규모 생산을 통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높였고, 팩 기술 발전으로 LFP의 낮은 에너지 밀도라는 약점도 보완했다. 반면 국내 3사는 상대적으로 고부가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하면서 보급형 전기차용 LFP 양산 확대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9일 발표된 SNE리서치 통계를 보면 올해 1~7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7.2%로 지난해 같은 기간(37.6%)보다 10.4%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의 배터리 사용량 자체는 같은 기간 25.8% 성장해 316.2GWh(기가와트시)에 달했지만 국내 3사의 사용량은 오히려 8.9% 감소했다.
배터리 3사는 실적 반등의 승부처로 ‘북미 전력망 ESS’를 지목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테슬라 메가팩 증설 등으로 북미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자, 전기차 수요 둔화로 생긴 유휴 생산능력을 ESS용으로 전환하거나 ESS 생산 비중을 높여 가동률과 수익성을 방어하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와 랜싱을 포함해 북미 내 ESS 생산 거점을 총 5곳으로 확대하고 누적 수주 잔고 140GWh 이상을 확보했다. 삼성SDI 역시 미국 인디애나 스타플러스에너지 공장 등을 거점으로 북미 ESS 생산능력을 지난해 7GWh에서 올해 20GWh, 2028년 72GWh까지 10배 늘릴 방침이다. SK온 또한 북미 대형 프로젝트 연속 수주에 이어 이달 공고 예정인 약 1조원 규모의 국내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정조준하고 있다.
북미 ESS는 단기적으로 국내 3사의 실적을 떠받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관세·공급망 규제와 현지 생산 기반은 국내 3사에게는 기회 요인이다. 다만 ESS 역시 LFP 중심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중국 업체와의 원가 격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북미 ESS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국면에서 실적을 떠받치는 방파제가 되겠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 변수와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및 자체 생산 확대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기도 했다. 국내 3사가 ESS에서 시간을 버는 동시에 보급형 전기차용 LFP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안방 재탈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와 동구가 통합된 인천 제물포구가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3대 현안을 발표하고, 관계 기관 및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찬진 인천 제물포구청장은 14일 송림청사 소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 본청 내항 1·8부두 유치, 인천항만공사(IPA) 제물포구 이전, 한국은행 인천본부 제물포구 존치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제물포구는 인천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근대도시의 출발점이었으나, 도시 중심 기능이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를 겪어왔다”며 “통합 제물포구 출범을 계기로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제물포구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해사법원 본청을 인천항 1·8부두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해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한 제물포구는 해사법원이 해상보험·금융·중재·물류 등 연관 산업과 전문 인력이 집적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앵커시설로서 주변 지역의 민간 투자와 산업 활성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인천항만공사의 제물포구 이전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물포구는 지난 8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을 계기로 단순 상업·관광 개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활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IPA의 이전을 요청한 상태다.
박찬대 인천시장 역시 IPA의 제물포구 이전을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제물포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관외 이전 계획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흥동에 있는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1983년 준공돼 건물 노후화 및 금고 하중 문제 등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물포구는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그간 지역경제 조사·연구, 중소기업 지원, 경제교육 등으로 원도심을 받쳐온 만큼, 다른 지역 이전보다는 제물포구 내 대체 부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해사법원 본청 유치는 내항 재개발의 앵커시설로, 인천항만공사 이전은 항만과 원도심을 잇는 구심점으로, 한국은행 인천본부 존치는 원도심의 공공·금융 기능을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곧 인천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치권과 관계기관,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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