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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교육부, ‘동학농민혁명 교과서 누락’ 논란에 “역사적 사건 학습 충실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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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08:2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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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교육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이 누락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역사 체험·탐구활동을 확대하고 수업 지원자료를 개발하는 등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체험 확대, 역사 심화 탐구동아리 운영, 역사 수업 지원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 역사적 사건의 가치와 의의를 모든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1종이 동학농민혁명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수록하지 않고도 검정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학생들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교사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집필과 교실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의 서술 항목과 내용을 간소화했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특히 초등학교 사회 과목의 역사 영역은 학생들의 역사 이해 수준을 고려해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생활상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러한 방향에 따라 교과서 개발과 검정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사회 역사 영역에서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의 수록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수록 여부는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한 검정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의 중요성엔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체험을 확대하고 역사 심화 탐구동아리 운영과 역사 수업 지원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탐구 중심 역사교육과정 운영 사례집과 초등 역사 탐구·체험 활동 보조자료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에 따라 해당 출판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전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기피 시설인 송전망 확충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고 주거지 인근 선로는 지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전한 주민 반발과 비용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하고 별도의 브리핑을 진행했다.
기후부는 먼저 새롭게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설 선로(2회선)를 기존 선로(2회선)와 합쳐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2169㎞ 가운데 최대 969㎞를 통합해 송전탑을 최대 2214기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시 개별로 건설하는 계획과 비교해 신설 철탑을 약 40%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신광주-신임실 선로 68㎞ 중 28㎞를 통합해 송전탑 62기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주민 밀집 지역에선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한다. 전남광주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시, 충남 청양군, 충북 청주시, 세종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킬로볼트) 변전소 인출 구간의 2㎞도 지중화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망 주변 지역에 경제적인 혜택도 부여한다. 기후부는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원금(1㎞당 20억원)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지역에 주고, 이 지원금을 ‘햇빛소득’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은 많게는 세대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후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 주민이 한국전력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면 최대 10%의 고정금리로 이자 형태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발표에선 빠졌다.
기후부는 또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선정하는 ‘최적 경과 대역’이 정해지면 대역 내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후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송전망 주변 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찾는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여전한 주민 반발을 풀어야 한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지 선정 전 주민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정부와 한전이 더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용했다”며 “다만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은 연속성 등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송전선로 지중화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는 345㎸ 송전선로를 구축할 예정인데, 전력 케이블용 지하터널이나 통로에 이를 설치하려면 지상 선로보다 약 8배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부는 이날 지중화 비용을 밝히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전력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당국에서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지만 기업이 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선납해주면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재정 당국 아이디어가 조금 반영된 제안이었다”며 “선납을 꼭 받아야 하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낮에는 한의사로 일하고 밤에는 소설을 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로 활동한 지는 16년 됐지만 문단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혼불문학상 수상은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 같아요.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한의사 겸 작가 오수완은 1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6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2010년 <책 사냥꾼을 위한 안내서>로 중앙장편문학상을 받으며 데뷔한 지금까지 총 8권의 책을 펴냈다. 2020년 <도서관을 떠나는 책들을 위하여>로 세계문학상을, 지난 7월 <에케 호모>로 혼불문학상을 받았다.
올해 341편의 응모작 중 당선된 <에케 호모>는 혼불문학상 최초의 SF 장르 수상작이다. 소설은 전지적 존재 프라임이 만든 재난으로 폐허가 되고 인류의 99%가 사라진 세계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소녀와 그를 돌보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작가는 “‘에케 호모’는 사이코패스적인 슈퍼맨에서 출발한 이야기”라며 “생태계 최정점에 서 있는 존재인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소설 제목인 ‘에케 호모’는 성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문장으로 ‘이 사람을 보라’로 번역할 수 있다. 니체의 동명 저서를 떠올리게도 한다. 심사위원 은희경은 “니체를 떠올리게 하는 제목과 철학적 논제에 대답을 찾아가는 구성”이라면서도 “이 소설은 무겁지 않고 속도감 있게 읽힌다. 무엇보다 인간 본성과 문명의 폭력성을 그리고 있지만 휴머니즘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오 작가는 “보통 SF라고 하면 과학 소설(Science Fiction)이라 생각하지만 사변 소설(Speculation Fiction)이라고도 생각한다”며 “이 작품 역시 사유와 사색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일종의 사회 실험을 통해 인간에 대해 묘사한 소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꾸준히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글쓰기에 대해선 늘 고민이 있다”면서도 “글을 쓰지 않으면 마치 저 자신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진정한 제가 되기 위해 글을 쓴다”고 말했다.
혼불문학상은 소설 <혼불>을 쓴 최명희 작가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문학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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