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당해고’ 기업도 세금 지원받는 EDCF에 선정 논란…노동권 심사 기준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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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일대우버스의 버스 사업을 이어받은 자일자동차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BRTC)가 추진하는 CNG 버스 조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약 1200억원 규모의 EDCF 차관을 통해 방글라데시아에 CNG 버스 340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유상원조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 추진됐지만, 방글라데시 정권 교체와 현지 정세 불안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가 이뤄졌고, 올해 3월 포스코인터내셔널(지분율 95%)·자일자동차(5%)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다.
문제는 자일자동차는 과거 자일대우버스 시절 2022년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들을 해고해 부당노동행위로 정부의 판단을 받은 곳이라는 점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노조를 배제한 채 자일자동차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이어간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2022~2023년 인정했다. 2024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회사는 노동자들을 해고한 다음 일부 생산설비와 생산기능은 이후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생산설비와 금형 등의 해외 반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지난해 자일자동차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관련 생산자산의 반출 등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노동분쟁에서 1차적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 곳인데도 세금 지원이 되는 EDCF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EDCF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자일자동차의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확인했지만, 입찰 참가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EDCF 조달기준 상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은 국가계약법상 입찰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공조달 일부에서는 노동·고용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입찰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EDCF 사업자 선정에도 중대한 노동권 침해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는 임금체불이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이 감점 대상이다. 입찰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노동·고용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기업이 해외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EDCF 사업 심사 과정에도 노동·인권을 포함한 ESG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해 “EDCF 참여제한기준은 국가계약법의 참여제한기준(부정당행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당 노동행위가 부정당 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게다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 EDCF가 선제적으로 입찰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향신문이 지식콘텐츠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와 함께 2024년 6월부터 지난 7월 초까지 22대 전현직 국회의원 319명의 대표발의 법안과 공개 발언 등을 수집해 분석해보니, 박 의원의 행보는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이념 점수로 보면 박 의원은 -0.963점으로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장 왼쪽이다. 비슷한 위치에는 이용우(-0.929), 김주영(-0.922) 의원이 있었다. 이 의원은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이고, 김 의원도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계 출신 의원이 민주당의 가장 진보적인 ‘3총사’로 왼쪽에 서 있는 셈이다. 세 의원의 당파성 점수는 민주당의 중간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진보의 제일 끝이라니 부담스럽지만 노동 관련 법안 발의가 많았고,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많아서 그렇게 나온 것 같다”며 “노동문제를 다루면서도 공격적인 언어로 얘기하기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전현직 의원 319명을 이념 점수에 따라 줄 세워보면 국민의힘 소속인 유용원(+0.913), 고동진(+0.906), 박수영(+0.901) 의원이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나타났다. 가장 진보적인 쪽에는 정혜경(-1.441)·손솔(-1.413) 진보당 의원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을 이념 점수에 따라 줄 세워봤을 때 정중앙에 있는 인물은 우원식 의원(-0.389)이었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의원(+0.499)이었다.
당적이 곧 이념은 아니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이념 점수는 -0.422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 한가운데 있었다. 참전용사 예우 등에서는 보수 쪽으로, 장애인 권리 옹호 등에서는 진보 쪽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법안 이름에 ‘복지’가 들어가서 그렇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스스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데이터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보훈 법안도 많이 냈고 국가 안보나 범죄 처벌도 중시하고 있다”며 “(진보에 가까운) 노동조합 활동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당사자 중심(으로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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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분석했나 |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와 상임위 발언, 기자회견문, 주요 포털사이트의 211개 언론 보도에 인용된 발언 등 54만여건을 수집한 뒤, 인공지능(AI) 모델 GPT-5.4를 이용해 이념과 당파성에 따라 7점 척도(+3~-3)로 채점하게 했다. 측정 점수를 ‘베이지언 추론’이란 통계 방법에 적용해 의원들의 이념과 당파성 점수를 추정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용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점수로 단순 순위를 비교하는 일은 무의미하지만 경향성을 살펴볼 수는 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나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랙티브 뉴스에 접속하면 보다 자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검찰청에 비해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유지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원 문제에 대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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