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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혐의 전·현직 군검사들 2심도 무죄

또또링3

2026-09-15 19:22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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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당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6시간 동안 불법으로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10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왜곡·조작됐다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다만 원문에는 김 후보자가 청탁에 적극 나섰거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담겨 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가 양모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1년 10월8일과 11월12일 통화한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한 의원의 공개본과 대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같은 시점의 녹취록을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김 후보자, 최 전 수석 등 민주당 오빠들은 ‘양씨가 식약처 승인이 나면 거액을 먹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이 공개한 2021년 10월 8일 녹취록 원문을 보면, 양씨는 최 전 수석에게 “(임상계획) 승인을 좀 빨리 나면 좋잖아. 근데 식약처에서 ‘어우, 숫자 너무 잘 나왔다.’ 그랬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좀 딜레이가 됐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이 먼저 공개한 녹취록에는 식약처가 ‘숫자가 잘 나왔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내용이 제외돼 있다.
양씨가 “승원 오빠가 메일 보내 달라 그래서 메일 보내줘서 다 확인을 했어”라고 말한 내용 등도 한 의원의 공개본에서는 빠져 있다. 준비단은 “식약처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부분을 삭제해 처음부터 식약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호도했고,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자료를 요청해 검토했다는 부분을 삭제해 후보자의 검토 자체가 없었던 듯한 인상을 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1년 11월12일 녹취에서도 양씨 발언 중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에 따르면 양씨는 “(강씨에게) 그래서 5억이라도 그러면 빌려 달라고, CB(전환사채) 발행해서 1년만 갖고 이자 주고 하겠다고”라고 발언했다. 준비단은 “차용 관련 문장을 삭제해 마치 강씨가 양씨에게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주기로 한 것처럼 (한 의원이) 왜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비단이 공개한 원문을 뜯어보면 김 후보자가 의혹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에서 양씨는 “(김 후보자가)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줄까?’ 그래서 식약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고 왜 이게 딜레이가 되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제넨셀 창립자 강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통화 시점보다 앞선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잘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식약처장을 상대로 한 직접적 승인 청탁을 부탁하지는 않았는데도, 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청탁에 나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녹취록 원문상 양씨는 ‘강씨가 CB를 발행해 자신의 회사에 8~1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김 후보자에게 알렸다고 언급했다. 양씨는 강씨로부터 ‘앞으로 이런 얘기 절대 하고 다니지 말라, 국감 대상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강씨가 김 후보자에게서 이런 발언을 듣고 전한 것으로 추측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임상시험 승인이 나면 양씨가 얻을 구체적인 금전적 이익과 청탁의 위법성을 김 후보자가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씨가 수수료를 먹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국감 대상도 되니 그런 소문 나지 않게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 내용”이라며 “자폭성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강씨는 서로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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