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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대통령, 연임 개헌 입장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길

또또링3

2026-09-15 18:56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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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빈방문 중 파리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임기 초 해외순방 일정을 많이 잡은 배경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제한을 언급한 뒤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 임기 후반에 가서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진 후 이 대통령이 임기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문제가 국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지난 7월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하며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침묵을 지켜오던 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나마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임기 제한 규정을 재확인하는 원론적 언급에 그친 점은 아쉽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0일 방송에 출연해 “연임은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참모가 부연설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방증이다. 이 대통령이 “나는 연임도 중임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개헌 시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6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도 과반이 동의했다. 주권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직접 확인하길 원한다.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은 ‘공소취소’ 문제다. 검찰의 위법한 기소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경우, 피고인이 대통령이건 필부건 공소는 취소돼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 과정이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는 식이어선 국민적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성기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연임 개헌 문제 등을) 말씀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지지층 내 갈등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연임 개헌·공소취소 논란에 명확히 선을 긋고, 호르무즈 파병 및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의 실종자 1명이 9일 사고 지점에서 100여㎞ 떨어진 동해안에서 발견됐다. 사고가 일어난 지 7일 만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 수색 범위를 대폭 넓히고, 동해해경청의 협조를 받아 동해안 지역 수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부산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야간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해역 중심 수색을 유지하되 실종자들이 조류를 타고 멀리 표류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상 수색 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야간 수색 기준 변경된 집중 수색 구역은 가로 22㎞, 세로 244㎞다. 해경 관계자는 “울산, 포항, 울진 등에서 해안 수색이 진행될 것”이라며 “실종자 수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엔에스캐처호 2기관사인 한국인 실종자 A씨는 9일 오전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구해수욕장은 전복 사고가 발생한 부산 오륙도 동쪽 해상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 떨어진 곳으로, 해상 이동 거리는 짧게 잡아도 약 13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자의 시신은 9일 오전 8시48분쯤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실종자의 신원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실종자 지문 대조 등을 통해 발견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9시39분쯤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부터 이어지는 강한 조류 때문에 A씨가 포항 해변까지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실종자들도 A씨와 같은 경로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사고 당시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선원 2명이 조류에 휩쓸려 가는 모습이 담겼다. 해경은 A씨를 이 2명 중 1명으로 추정한다.
선체 밖 모습이 포착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티엔에스캐처호가 홋줄에 걸려 급격히 뒤집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경은 해상·해안 수색과 함께 침몰한 티엔에스캐처호 선체 수색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수심 87m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중 수색과 인양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 잠수사 투입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 타고 있던 선원은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이었다. 이 중 인도네시아인 1명은 티엔에스캐처호가 예인하던 컨테이너선에 구조됐고, 한국인 1명은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번에 1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남은 실종자 수는 5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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