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 홍보게시판

평택개인회생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12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5시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다. 합참은 현재 미국과 함께 발사된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다”며 “일본과도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종료된 다음 날 이뤄졌다.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언급하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입장을 내고 “현재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미군 병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들에 즉각적 위협을 미치지 않는다”며 “미국은 본토와 역내 동맹국들의 방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섬유탄소나노과장 박태규
■통일부 ◇과장급 전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장 진충모 △〃 스마트교육팀장 이지연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황의태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 전익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인사교류 △통일부 파견 황의태 ◇과장급 전보 △유라시아지역과장 장진국
■매일일보 ◇승진 △정치경제부 부장(국장급) 이창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약 2주 만에 사퇴하면서 차기 장관 인선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이 지명된 이후 위성정당 창당과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거셌지만, 정작 성평등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약 2주간 성평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계에서는 차기 인선에서는 후보자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한편, 장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평등부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평등부 장관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성평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다. 여기에 다른 부처 장관과는 조금 다른 능력도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부 안에서는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다.
성평등부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부처다.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 젠더 폭력은 법무부·경찰, 돌봄은 보건복지부·교육부 등과 맞물려 있다. 다른 부처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방향을 제시하려면 협업이 필수적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봤다. 신 교수는 “성평등의 정의부터 정책의 비전과 과제, 그것을 실현해가는 방법까지 여성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관 인선부터 의제 설정, 정책 집행까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에서는 때로 다른 부처와 부딪힐 각오도 필요하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성평등부는 정부 부처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부처여야 한다”며 장관에게 필요한 자질로 “명확한 의제 설정과 돌파 의지”를 꼽았다.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한 사례로 꼽힌다. 신 교수와 권김 소장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가 나온 만큼 성평등부가 피해자들과 여성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논의에 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고 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부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결국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 장관이 다른 부처를 움직이고 때로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계에서는 성평등부의 위상과 부처 간 조정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돼왔다. 장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높여 다른 부처와의 협의·조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권한을 강화해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처럼 차기 장관 인선은 누구를 앉힐 것인지뿐 아니라 그 장관에게 어떤 역할과 권한을 맡길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선에서는 이런 고민보다 정치적 필요가 앞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관 인선을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며 이번 개각을 “정치 공학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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