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박사 못 받았지만 현역 입영은 취소…법원 판단 이유는 ‘이것’ > 홍보게시판

검사출신변호사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시작했지만,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3년간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박사과정에서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돼 복무기간을 환산한 뒤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후 병무청이 A씨에게 육군훈련소 입영을 통지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에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였다. 병역법상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5.994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병무청은 일수를 기준으로 181일이 남았다고 봤다.
1심은 일수를 기준으로 한 병무청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해석이 문언상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병역법 어디에도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일수’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수로 환산하면 편입 시기나 윤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다.
달마다 일수가 다른 탓에 똑같이 2년을 복무하고도 편입 시기에 따라 누구는 현역병으로, 누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현역병 입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남은 복무기간은 5.9945255개월로 6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며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했다. 병무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러시아가 외국인들을 속여 자국군에 입대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는 행위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10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외국인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외국인 징집을 위해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급여와 러시아 시민권 취득 기회를 미끼로 내세워 외국인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 이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가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모집책들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외국인을 유인하고 러시아 내 이주민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악용한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취업 비자나 범죄 혐의를 빌미로 이주민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 대안으로 군 복무를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스리랑카인 두 명은 자신들이 취사병으로 일하게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최전선으로 보내져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혔다고 말했다. 한 명은 “전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우크라이나 군인은 보이지 않고 드론만 보인다. 사방에 드론이 있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해자들이 서명하는 서류는 종종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작성돼 있다”며 “군 지휘관들은 이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최전선에 배치하며 탈출구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외국인 신병들이 2주간의 훈련만 받고 실제 전투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앰네스티는 이를 “인간 생명에 대한 명백한 경시”라고 밝혔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러한 착취와 강압의 정도를 고려할 때, 많은 경우 이는 유엔 팔레르모 의정서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러시아군에 속한 외국인 병사가 2만7407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존 터너스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8일 만에 첫 아이폰 공개 행사를 치렀다. 인공지능(AI)을 화두로 꺼내고, 행사 막판에는 첫 폴더블폰까지 직접 공개했다. 서비스 사업 확대에 무게를 뒀던 팀 쿡 시대와 달리 하드웨어와 AI를 전면에 내세우며 ‘터너스 체제’의 색깔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행사는 CEO 교체를 알리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카메라가 팀 쿡 애플 이사회 의장을 향하자 쿡은 “내가 아니다”(Not me)라며 터너스를 가리켰다. 터너스 CEO는 “애플의 훌륭한 팀을 대표하게 돼 특별한 영광”이라며 CEO 취임 후 첫 키노트를 시작했다.
터너스 CEO의 첫 화두는 AI였다. 그는 “AI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상적인 AI 허브는 “언제나 곁에 있고, 매우 개인적이며, 필요한 순간에 지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AI 전용 기기보다 아이폰을 AI 시대의 중심 기기로 키우고, 온 디바이스 AI(기기 안의 AI)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도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애플의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를 공개하기에 앞서 그는 스티브 잡스가 즐겨 쓰던 “원 모어 싱”(one more thing)을 꺼냈다. 터너스 CEO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계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제품”이라며 애플 특유의 ‘수직통합’(제품군과 서비스를 하나로 엮는 것)을 강조했다.
터너스 CEO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는 결국 AI다. 애플은 AI 경쟁에서 오픈AI·구글 등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핵심 AI 서비스인 시리 개편도 수년간 지연돼왔다. 터너스가 첫 행사부터 아이폰과 AI의 결합을 반복해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경쟁력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쿡 체제 후반 서비스와 구독 사업을 주요 성장축으로 키웠던 것과 달리 이날 무대에서는 새로운 폼팩터와 자체 하드웨어 설계가 부각됐다.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터너스의 색깔이 드러난 대목이다.
가디언은 터너스가 친근하고 “따뜻하며 꾸밈없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며, 차분한 태도로 정형화된 메시지를 전달해온 쿡과 대비된다고 평가했다. 테크크런치는 “터너스가 아이폰을 AI 시대 애플 제품 전략의 중심에 다시 놓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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