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효과…내년 법인세 수입, 15년 만에 소득세 앞지른다 > 홍보게시판

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소득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 여파로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앞선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000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000억원 걷혀 근소하게 앞섰다.
법인세 수입은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함께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2024년에는 법인세 수입이 예상과 다르게 대폭 줄자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법인세 수입은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회복한 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와 달리 수입이 경기에 따라 40조원대에서 최대 200조원대까지 오가는 사이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이에 따라 2025년 3위 자리로 내려왔고 내년에는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수출과 성장이 반도체에 유독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 탓에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도 출렁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란 전문가가 한국의 파병은 국제법상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아드 이자디 테헤란대 교수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나눈 메신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을 향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의 결의나 승인이 없는 불법행위”라며 “다른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테헤란대에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이자디 교수는 알자지라, 알마야딘 등 주요 중동 매체에서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이자디 교수는 “한국은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존중받는 국가”라며 “이런 나라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전쟁범죄자와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돕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전을 도울 때는 한국군 장병이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이란을 향한 미국의 불법 공격을 돕는다면 한국군 장병들이 분쟁 지역에 놓이게 된다”며 “불법적으로 전쟁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란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경색될 것이며 한국의 원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자디 교수는 짚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며 “한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이란인들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는 한국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당국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외교부의 성명과 관련해 “어떤 (타국)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적대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는 경우, 외교관들이 성명을 내고 경고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정부가 당분간 미국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며 “대가가 없다면 이러한 (미국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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