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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단독]개인 땅에 지은 산불 임시주택, “나가라” 통보에···이재민들, 추석 코앞 떠돌이 신세

또또링3

2026-09-15 07:35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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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산불로 집도 잃었는데 인제 와서 또 다른 곳으로 나가야 할 판이니더.”
산불 이재민 김모씨(60)는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1리 임시주택에 살고 있다. 9일 만난 그는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새집을 지을 충분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묵계1리에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조립주택 14채가 있다. 8가구는 소실된 집터에 새집을 지어 떠났고, 6가구가 27㎡ 남짓한 임시주택에 남아 생활하고 있다.
김씨는 “지원금으로 1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새집을 지을 수가 없다”며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거나 자식 도움으로 집을 지었지만 여기 남은 사람들은 그럴 형편도 못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남은 6가구는 이달 중으로 살고 있는 임시주택을 떠나야 한다. 임시주택이 들어선 땅의 임대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안동시가 개인 토지를 빌려 조성했다. 임대 계약 기간은 1년이었다. 토지 소유주들은 시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근 옆마을로 주거지를 옮긴다.
김씨는 “옆 마을이라고 해도 차를 타야 다닐 수 있는 거리”라며 “농사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논밭에 나가야 하는데 이제 농사짓기도 어려워졌다. 1년 만에 다시 이사해야 하니 죽을 노릇”이라고 말했다.
10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산불 이재민들이 사용하는 임시조립주택 사용기간을 2027년 상반기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아직 새집을 짓지 못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임시주택 사용기간과 별개로 임시주택이 들어선 사유지의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안동지역 임시주택 단지 85곳 중 75곳은 개인 소유 부지에 조성됐다. 사유지마다 임대료 지급 여부와 계약기간이 달라 시는 현재 토지 소유주들과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안동시가 지난해에만 임시주택 부지 임대료로 지급한 금액은 4억7114만원이다. 유상임차한 토지는 13만9929㎡로, 올해 임대료는 전년보다 평균 12% 올랐다. 부지 사용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곳의 이재민들은 임대계약이 유지되는 다른 임시주택 단지로 옮겨야 한다. 안동시는 이사비용 등으로 1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알려오는 토지 소유주들이 적지 않다”며 “직접 찾아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년 만에 또다시 거처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이재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항우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장은 “재해로 집을 잃고 임시주택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거처를 1년짜리 계약으로 마련한 게 말이 되느냐”며 “일단 처리하고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이 전소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 추가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은 새 집을 짓기도 쉽지 않다.
안동을 포함한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에는 모두 184개의 이재민 집단부지가 조성돼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이 85곳으로 가장 많고 의성 36곳, 영덕 33곳, 청송 22곳, 영양 8곳이다. 안동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도 사유지에 조성된 임시주택 단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직후 임시주택에 입주한 주민은 총 2531가구이며, 현재도 1898가구가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5개 시·군 집단부지 가운데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천국에 술집이 생겼다. 매일 기도와 봉사만 이어지는 삶에 지친 천국 주민들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며 강력히 탄원하자 하느님께서 차려주신 것이다. 장사가 어찌나 잘되는지 비슷한 술집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그러자 술 취한 주민들이 아무 데나 오줌을 누는 바람에 화장실은 늘 질퍽했고 악취가 진동했다.
급기야 하느님께서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셨다. 첫 번째 대책은 화장실에 전기 장치를 설치해 변기 밖으로 오줌을 누면 전기충격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얼마간 효과가 있었지만 곧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아예 화장실을 피해 바깥에서 용변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악취는 화장실이 아니라 동네 골목과 담벼락에서 진동했다.
사도들은 큰 고민에 빠졌다. 그때 한 사도가 나섰다.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과연 화장실들이 아주 깨끗해졌다. 사도들이 깜짝 놀라 비법을 묻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사도들을 화장실로 데려갔다. 하지만 화장실에는 아무 장치도 없었고, 경고문 한 장 붙어 있지 않았다. 그는 변기 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를 보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파리 그림입니다.” “저게 뭐요?” “취한 사람들 눈에 저 파리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파리를 맞추려고 오줌을 똑바로 누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파리를 맞추려는 목표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오줌을 누는 게 더 쉽고 편해도 애써 변기 안을 겨냥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가 생기면 옆길로 새지 않고 한 방향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생각하고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남들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후회가 남는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실패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시간과 돈, 노력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목표를 위해 투자하며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
반면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디에 쓸지 몰라 낭비하고, 눈앞의 실패에 연연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기 쉽다. 목표가 있는데도 삶이 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포장용 목표일 뿐이다.
다들 사는 게 힘들다고 한다. 가난, 건강, 가족, 취업, 인간관계, 외로움. 힘든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매번 다르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목표가 분명하면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다. 목표 달성을 위해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힘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권투 선수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상대방을 정확하게 가격하는 것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생의 목표를 갖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삶이 고달프면 저럴까, 연민이 들 수도 있지만 실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보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거나 그와 함께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다.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늘 술에 취해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일어서려 하기보다 자꾸 쓰러지려 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한다. 살기 힘들다, 죽겠다며 마음과 몸을 함부로 다루다 건강마저 해치고 결국 병원에서 생돈을 쓰게 된다.
그러니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삶의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갈 의지가 생기고 삶에도 생기가 돈다.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사는 게 짜증나걸랑 병원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목숨 좀 바꿔달라고 기도해보든가.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속도 경쟁을 이끄는 양대 축이다. AI를 국가 발전 전략으로 규정한 중국에서 ‘속도 조절론’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책으로 이해되며 반발을 사고 있다. 다만 AI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중국에서도 깊어지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방 기업인들이 중국의 AI 우위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위협론을 퍼뜨리고 악의적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진전을 방해할 뿐”이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이어 “AI 발전은 전 인류의 공동 복지와 관련된 문제”라며 “각 측은 함께 AI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선(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논평 기사에서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를 미국의 ‘기술 우파’로 규정하며 AI 속도 조절론이 냉전 시대의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고 짚었다. 이는 앤트로픽이 AI의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중국발 안보 위험을 유력한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자사의 생성형 AI 클로드를 활용한 ‘인공지능 오용 탐지 및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알리바바, 문샷AI,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이 가계정이나 해외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각각 수백만 건 이상의 질의를 클로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자사 AI를 학습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불법 증류 기법’으로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비판이다. 해킹, 생물학 무기 개발 등에 클로드를 활용하려 한 사례도 담겼다.
보고서에는 프랑스, 튀르키예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사례들이 담겼지만, AI 속도조절론 제기 과정에서 중국발 위험이 부각됐다. 글로벌타임스는 “AI 안보 문제를 주요 강국 간 협력 과제가 아닌 지정학적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중국에서도 AI의 악용이나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는 깊다. 다만 기술 개발의 속도 조절보다는 사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중국 기업은 AI 모델 출시 전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모델을 등록하고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통상 1~3개월이 걸린다. 지난 7월부터는 AI 챗봇의 가상 연애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등 정서적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시행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런 통제 절차의 영향으로 중국보다 미국의 AI 산업이 더 속도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속도전에 나서는 분야가 미국과 다르다는 점도 속도 조절론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중국 개발자들은 중국 기업들의 빠른 추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핵심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으며 중국은 응용과 상용화 중심으로 경쟁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빠른 상용화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실생활에서 중국 AI의 점유율을 늘려서 표준을 선점한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자국이 통제할 수 없는 해외 AI로 인한 위험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AI 에이전트 오픈클로의 보안 위험을 경고했으며, 7월에는 클로드 삭제를 권고했다. 그렇지만 미·중이 서로의 AI 기술을 우려해 건별로 규제를 하는 상황은 대중국 기술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월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AI가 항상 인간의 통제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AI 분야에서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타국의 안보보다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행태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이 참여하는 AI 거버넌스 안에서 글로벌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AI 안전 대화’를 제의한 배경이다. 로이터통신은 미·중이 오는 24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달 중순 AI 안전대화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자국의 AI 발전 전략이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중국의 ‘개방형 AI’ 전략에 지식재산권의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에도 반발이 예상된다.
AI 안보 문제는 미·중 대립이 첨예하지만 공통적으로 위태롭다고 인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규모 보안 연구회사 캘리프가 ‘위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국민 메신저인 위챗 해킹 방법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프는 위챗의 모회사 텐센트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텐센트는 보안 조처를 했다. 테크 폴리시 프레스 등 AI 감시 비영리 단체들은 이 사례를 미·중 신뢰 구축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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