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 전 의원, 집행유예 선고 > 홍보게시판

경북지역 재력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의 재력가 A씨에게서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남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의 정보를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그의 동생 2명에게 알려주고,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게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도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또 그는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 가운데 김 전 의원이 A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다.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는 수사기관이 강씨로부터 확보한 통화녹음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 전 의원은 그 누구보다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이해했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계획적으로 돈을 수수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 동생 2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벌금 총 900만원을 선고했다.
올 들어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성장의 그늘’이 짙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음이 나왔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이번 명목 성장률 급등은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기업 및 가계 부문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8% 올랐으나, 명목 GDP는 21.9% 급등했다. 실질 GDP와 명목 GDP 간 격차(18.1%포인트)가 이만큼 벌어진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명목 성장률이 유례없이 높아진 것으로, 한은은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이 개선된 점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급격한 성장세가 기업과 정부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계에도 시차를 두고 파급효과가 확대할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양극화다. 기업에선 반도체 등 일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며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가계 역시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간 소득이나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비정보기술(IT) 제조업 종사자의 소득은 2년 전보다 6.5%에 오르고,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2.8% 오르는 데 그쳤으나 IT 제조업 종사자 소득은 같은 기간 23.1% 늘었다.
물가도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명목 성장률의 큰 폭 상승이 수요 측 물가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비·투자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서비스물가를 밀어 올려 전체 소비자물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은은 또한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확대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은은 “(명목 성장률 급등이) 주요 반도체 핵심 수혜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주택구입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7~8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일부 취약 부문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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