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청와대 “대통령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 연임 않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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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 안 한다’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께서 한 말씀도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인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보도”라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우리가 기여한다면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관련 내용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오전 당시 김용현 장관에게 정보사령부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군사기밀 임무 중 하나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후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과 지시 내용을 언급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과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등을 결합하면 정보사가 준비하는 임무 현황 등을 알 수 있다며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문 전 사령관은 그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으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이날 1심 법원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 노 전 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특수부대의 임무·장비와 관련해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과 특정 임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만 언급하고, 그외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봤다.
또 발언에 포함된 일부 표현 자체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 조직 편제나 다른 군부대·민간에서도 운용하는 장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런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도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상원이 과거 정보사령관으로서 관련 임무를 일부 알고 있었더라도 피고인(문상호)의 발언으로 기존에 알던 것 이상의 정보를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 공소사실에 적힌 기밀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 누설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와 전체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당일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문 전 사령관은 앞서 별도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21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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