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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국민들 여당 개혁 의지 의심…너무 오른쪽 가지 말라”

또또링3

2026-09-15 00:58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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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경고를 날렸다. 신 대표는 공소청 직제개편안과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지명을 언급하며 “검찰 기득권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대로 가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내년 4월에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의 중도보수로의 확장을 존중하지만 너무 멀리 가진 마시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을 총 12번 언급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여당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도약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개혁의 동력으로서 강력하게 뒷받침하리라 믿었다”며 “그러나 개혁 과제들은 멈춰 서 있고 한국 정치는 위태롭게 오른쪽으로만, 오른쪽으로만 기울고 있다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오는 10월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 직제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며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81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에 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며 “만에 하나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이 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 후순위로 밀어내는 거냐”며 “고가 아파트 단지의 민원만 민심으로 들리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까지 싹 다 폐지하면 총선에서 이기느냐”고 말했다.
신 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 불평등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 진단과 행정부의 집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겠다는 국정 기조의 전환을 국민께 확실히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일하는사람기본법, 돌봄기본법, 아동기본법, 주거지원법 등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대표는 “고용 형태가 어떠하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혁신당은 불평등과 싸우고 불평등을 이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의 한 목재펠릿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분쯤 전북 남원시 어현동의 한 목재펠릿 생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1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시간여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공장 내부에 있던 노동자 17명이 연기를 마셨고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규정한 중국에서 ‘속도조절론’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책으로 이해되며 반발을 사고 있다. 다만 AI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중국에서도 깊어지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방 기업인들이 중국의 AI 우위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위협론을 퍼뜨리고 악의적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진전을 방해할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논평에서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를 미국의 ‘기술 우파’로 규정하며 AI 속도조절론이 냉전시대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고 짚었다. 이는 앤트로픽이 AI의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중국발 안보 위험을 유력한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는 문샷AI,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이 가계정이나 해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각각 수백만건의 질의를 클로드에 입력해 얻은 답변을 바탕으로 자사 AI를 학습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에서도 AI의 악용이나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는 깊다. 다만 속도조절보다는 사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중국 기업은 AI 모델 출시 전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모델을 등록하고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 1~3개월이 걸린다. 지난 7월부터 AI 챗봇의 가상 연애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등 정서적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시행했다. 이 때문에 닛케이아시아는 중국보다 미국의 AI 산업이 더 속도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속도전에 나서는 분야가 미국과 다르다는 점도 미국발 속도조절론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중국 개발자들은 중국 기업들의 빠른 추격에도 여전히 AI 핵심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으며 중국은 응용과 상용화 중심으로 경쟁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자국이 통제할 수 없는 해외 AI로 인한 위험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AI 에이전트 오픈클로의 보안 위험을 경고했으며, 7월에는 클로드 삭제를 권고했다. 그렇지만 미·중이 서로의 AI 기술을 우려해 건별로 규제하는 상황은 대중국 기술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미·중은 오는 24일 미국에서 진행할 정상회담에 앞서 이달 중순 AI 안전 대화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양국 모두 자국의 AI 발전 전략이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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