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해외 의정 연수’ 눈치 보는 지방의회, 잇단 취소·예산 반납 > 홍보게시판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경기 침체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잇따라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경기와 충북 등이 잇따라 국외연수비를 반납한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생경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9일 전북지역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군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국외연수비 765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납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도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연수 취소에 따라 관련 예산은 군산시와 협의해 민생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의원 국외연수비로 편성한 1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원·김제시의회와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도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전주시의회와 임실군의회는 국외연수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예정대로 국외연수를 떠나는 지방의회도 있다. 고창군의회는 일부 의원이 11월 안에 일본 연수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온 부적절한 출장 및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려고 부족한 비용을 편법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외연수 취소·축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북은 도의회를 비롯해 12개 광역·기초의회가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국외연수비 6억4200만원을 반납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2022년 북유럽 연수를 끝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국외연수를 떠나지 않아 누적 3억원을 절감했다.
경남도의회, 강원 횡성군의회, 대전 중구의회 등도 잇따라 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해외 정책과 제도를 살펴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관광성 일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연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 입장에서 의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행보다 민생을 앞세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빵빵한 ‘반값’통풍·열선·V2L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3750만원에 편의사양 ‘쏙’
부족한 ‘2%’ EV+HEV로 ‘1000㎞ 주행’ 불구가속 반응·조향감 섬세함 아쉬워고속 때 툭툭 끊기는 ADAS 불안
비야디(BYD)의 매장에서는 왠지 이런 대화가 오갈 것 같았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씨라이언6 DM-i’를 타고 난 뒤 든 생각이다.
15.6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비서, 앞좌석 통풍 시트와 뒷좌석 열선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까지 씨라이언6 DM-i에는 정말 웬만한 기능이 다 있었다. 주행가능거리도 1000㎞에 육박했다. 가속페달과 운전대의 반응이 한 박자 늦고 노면 진동과 소음 등 부족함도 컸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씨라이언6 DM-i의 판매가는 3750만원. 일반 PHEV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모든 것을 갖췄지만 조금씩 아쉬운 차, 하지만 가격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차.’ 씨라이언6 DM-i를 타고 서울 마포구 도심과 경기 파주 자유로 등 고속화도로를 달렸다.
3750만원짜리 SUV가 이걸 다 준다고?
씨라이언6 DM-i와의 첫 만남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원가 절감을 위해 기능을 줄이는 요즘 차들과 달리 웬만한 편의사양들을 다 살려놨다는 점이었다. 누군가는 촌스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사용하기 편했다.
가장 마음에 든 것은 물리 버튼들이었다. 선루프에 전동식 블라인드가 달린 것도 마음에 들었다. 운전석에서 AI 음성인식 비서를 부르지 않아도 전동식 버튼으로 블라인드 등을 조작할 수 있었다. 전기차(EV)·하이브리드(HEV) 형식을 바꿀 수 있는 버튼도 직관적이었다. 물리 버튼이 없어 디스플레이로만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조작한다는 것도 이 차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공간 활용성도 뛰어났다. 트렁크가 넓어 큰 짐을 넣기 좋고, 트렁크 스크린이 있어 물건을 정리한 뒤 감추기도 좋았다. 운전석에는 무선 충전기와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두고도 작은 물건을 둘 공간이 있어 차 열쇠나 지갑 등을 놓아둘 별도의 수납 공간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주행거리도 압도적이었다. 계기판에는 EV 상태로 70㎞ 이상, HEV 상태로 900㎞ 이상을 달릴 수 있다고 표시됐다. 두 동력원을 합하면 1000㎞ 가까이 충전이나 주유 없이 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두 상태의 전환이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도 아니었다. EV 상태에서 HEV 상태로 주행하면서 엔진이 언제 개입하는지 신경 써서 봤지만, 소리만으로 그 순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다.
하나씩 뜯어보니 “2%가 아쉬워”
씨라이언6 DM-i는 요즘 차에서 기대하는 거의 모든 편의 기능을 탑재한 차였다. 하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부족함도 있었다. 먼저 주행 과정에서 1.9t의 차체를 동력원이 버거워하는 것이 느껴졌다. 가속페달과 운전대 조작에도 차량이 한 박자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차에 섬세한 조향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정숙성도 ‘절반만’ 구현됐다. 문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 소리 등 외부 소음은 상당히 잘 막았다. 하지만 자유로 곳곳의 작은 도로 균열을 지날 때마다 노면 진동과 소음이 몸으로 전달됐다. 차 자체가 조용해 바닥 진동과 소음이 더 두드러지기도 했다.
소프트웨어의 아쉬움도 컸다. AI 기반 음성비서는 공조 장치 조작 외에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이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15.6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와 별도로 운전자용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둔 것은 장점이었지만, 표시되는 정보와 아이콘이 많아 다소 산만했다.
ADAS를 활용한 고속 주행 상황에서는 운전대가 차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툭툭 끊겨 불안했다. 또 운전대 감지 방식이 정전식이 아니어서 ‘운전대를 잡으라’는 경고에는 일정 수준의 움직임을 줘야 했다. 속도가 빠른 자유로를 주행할 때는 이 과정이 다소 부담스러웠다. 내비게이션으로는 카카오맵을 썼지만, 차량의 주행 정보와 차량이 완전 연동되지 않아 주행제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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