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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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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9-14 23:48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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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한다. 북한의 호응이 있으면 즉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양 강동군병원 1곳을 대상으로 진단·수술·치료 필수 의료장비 166종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았다”며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 곧바로 관련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이 같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도적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하는 것”이라 답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 지난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간 동해상으로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의료장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과 지원 금액·규모는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현시점에서는 지원금액까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금액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해 북한 주민 대상 지원 실적이 없음에도 대북 지원 예산을 6676억 원으로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이 같은 대북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며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내고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구호지원 및 민생협력지원 예산을 매년 일정 규모로 편성해왔다”며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 규모의 기금 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어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배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 선납 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전 제안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가 초호황 국면을 맞았지만, 앞으로 5년을 전망하는 데에 현재 실적을 상수로 두고 비용을 선집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막대한 전기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중장기 경영 전략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료 선납이 용인 및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일단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원, 5조원에 달하는 전기료 선납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양사가 납부한 전기료 기준으로 5년 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미리 받은 전기료는 국가 기간 전력망 공급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선납한 요금에 대해서는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반기 단위로 전기료를 차감하는 방식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으로선 이를 통해 신규 사채 부담을 덜면서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10조7000억원으로, 하루 이자가 115억원에 달한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이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5배까지 늘려준 정부 특례도 내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등 서방 고위 인사들이 탑승한 외교 열차가 폴란드 국경 인근 역을 떠난 직후, 러시아군이 인근 열차를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드론이 외교 열차를 겨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격 지점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1㎞가량 떨어진 곳으로, 러시아의 공습 위협이 우크라이나 서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의 국경까지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드론이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인근 야고딘역에서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소속 기관차를 공격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격 직전 야고딘역에는 존슨 전 총리와 카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안보 담당 자문관 등이 탑승한 외교 열차가 정차해 있었다. 이들은 키이우에서 열린 얄타 유럽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폴란드로 이동 중이었다.
외교 열차는 러시아군의 공격 위협에 따라 운행 일정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역을 빠져나갔다. 외교 열차가 떠난 지 약 15분 뒤 인근에 있던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기관차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이 드론이 중앙 모니터링 관제 담당자에게 먼저 포착됐으며, 외교 열차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뒤 기관차가 피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드론의 표적이 외교 열차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별도의 열차에 타고 있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공격 직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군 당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의 철도 인프라가 유럽에서 군수 물자를 운송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공격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인근을 지나던 외교 열차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 열차에 탑승했던 한 영국 경제학자는 가디언에 “국경지역에서 10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 번이나 대피해야 했는데, 마지막 대피 때 미사일이 날아와 우리 열차 바로 앞에 있던 기관차를 완전히 파괴했다”며 “철도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은 호숫가 덤불 속에 숨었다”고 말했다.
존슨 전 총리는 엑스에 “푸틴이 오늘 아침 폴란드 국경에서 정차해 있던 우크라이나 기관차를 폭파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무의미하고 무작위적인 테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푸틴의 테러가 유럽연합(EU)과 나토의 문을 직접 두드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 국민은 이러한 공격이 유럽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다”고 썼다.
공격 직후 폴란드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의 계획에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를 마비시키거나 심지어 파괴하려는 시도가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러시아 측의 매우 강도 높은 행동이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긴장 고조가 우리 영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르친 키에르빈스키 폴란드 내무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러시아는 자유 세계의 적”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방의 에너지·교통 등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졌다. 러시아군은 드론과 미사일 450여 발을 동원했고, 이 공격으로 최소 6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가운데 드론 405대와 미사일 4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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