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기업은행, 영장 받고도 사기 몰라 ‘추가 대출’ > 홍보게시판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부동산 대출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사고를 확인한 뒤에도 ‘문제 대출’을 가려내지 못하고 19억원 대출을 추가로 내준 점도 드러났다.
여신심사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현재 은행 검증 체계로는 ‘사기 분양계약서’를 걸러낼 방법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요청과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우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를 제출해 9억6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기 혐의가 적혔다.
기업은행은 다음날 영장을 접수하고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 금감원이 압수수색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영장 접수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0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사고 발생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기업은행은 자체 점검을 벌였지만 ‘사기 계약서’를 걸러내지 못했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164억8900만원 규모의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 평가, 관련 서류, 자금 흐름 등을 다시 점검했지만, 두 차례 점검에서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금융사고를 인지한 후에도 다른 지점에서 지난해 12월24일 경기 남양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 19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고 규모는 지난달 182억2100만원으로 늘었다. 관련 대출은 차주 12명, 14건으로 총 244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2억3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남은 금액은 182억2100만원이다.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이 0%로 낮아지자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신고했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 틈을 이용해 할당관세 혜택으로 국내 자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넘겼다.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줄이는 식으로 법인세도 탈루했다. 조사 결과 A사는 관세율 인하 혜택 중 약 14%를 국내 도매가격 인하에 반영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지난 2~8월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사처럼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관세 인하 혜택을 유통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여러 명의상 수입업체를 동원해 자신에게 배정된 것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수입을 주도하면서도 이들 업체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통관한 뒤 곧바로 서류상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하고 명의상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등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할당관세 물품을 제때 시장에 풀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쌓아둔 경우도 있었다. 소고기는 최장 137일까지 보관돼 관세 194억원이 추징됐고, 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도 반출 기한을 넘겨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 398건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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