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직설]그래서, 기본소득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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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다. 후대 사람들은 이 정보들을 이어붙여 “시민들의 관심이 모여 정당이 결성되고 국회의원을 배출했다”고 이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정치권에 불어닥쳤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과 선거연합의 폭풍 속에서 불거진 의외의 결과라 하는 편이 맞겠다.
어쨌든 제도란 정치를 통해 성립하는 것이니 나쁠 것까지는 없는 일이었을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을 설득하고 선택받는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적이 없었다. 위성정당에 들어갈 자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중앙정치의 의제가 되지 못했다. 그 대신 용혜인 의원 개인이 정치인으로 데뷔했다.
지난 13일 용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위성정당 문제가 다시 부각되어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민주당의 선거연합 방식에 대한 비판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선거연합의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와 소수 정당이 해온 활동을 거대 정당의 평가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풀뿌리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져간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이 그저 비례대표 한자리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직을 통해 그 활동이 더 힘을 갖게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 이번 사안이다. 청와대는 용 의원을 지명하면서 ‘30대 여성’이라는, 그 개인의 특성을 강조했을 뿐 기본소득 의제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가 장관이 되어 의원직을 사임하면 선거연합의 다른 소속 후보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한다.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중앙정치에서 지워지는 셈이다. 장관 지명 과정에서 이런 점이 고려된 것 같지 않다. 장관과 의원 겸직을 고집한 용 의원에게서도 소속 정당에 대한 걱정은 읽혔지만, 의제에 대한 책임감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기본소득 의제는 아직 살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 지급 실험이 진행된 바도 있다. 그러나 그 시절 그 동력이 확연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 동력을 가져다 불쏘시개로 쓴 사람들이 책임지고 불씨를 다시 살려낼지, 아니면 또다시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쓸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방탄소년단(BTS)이 진행 중인 월드투어 ‘아리랑’ 관객이 주최 측 보안요원으로부터 신체 수색 및 개인정보 열람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SNS에는 ‘BTS 해외 투어 현장 과잉 대응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입장문’이 공유되고 있다. 입장문에는 “저희는 이번 BTS 해외 투어의 여러 공연장에서 촬영 제지와 퇴장을 넘어선 과도한 대응을 반복해서 겪었다”는 내용이 있다. 입장문을 쓴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으나, 입장문에는 “공연 내 전문 촬영 장비 사용이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 촬영에 제지당했을 때도 이에 저항하지 않고 카메라와 메모리카드를 제출하며 퇴장에 협조했다”고 돼 있다.
입장문에는 “다른 메모리카드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만으로 모든 소지품을 샅샅이 뒤져보는 검사를 받았다”며 “개인 위생용품인 생리대까지 하나씩 뜯어 확인당했다”고 적혔다.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 수색을 당했다는 내용도 있다.
입장문은 “그들은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요하고, 월렛 앱(애플리케이션) 등 개인정보와 신원정보를 직접 열람·촬영했다”며 “이 과정에서 촬영한 신원정보는 동의 없이 현장 스태프들에게 공유됐고, 다음 날 공연에서는 해당 정보로 입장을 제지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는 “개당 수백달러에 이르는 개인 소유의 메모리카드를 압수당하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일부 보안요원은 ‘체포할 수도 있다’, ‘감옥에 보내겠다’,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위협했다”는 내용도 있다. 입장문은 “이런 과도한 대응이 아시아 여성 팬들에게 유독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BTS는 지난 4월 경기 고양 공연을 시작으로 ‘아리랑’ 투어를 진행해오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와 유럽 5개국 등을 거쳤으며 최근 공연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었고, 다음달 2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다음 공연이 열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 때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1년 차가 됐고 힘을 모아 밀어주고 신발 끈을 다시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당)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 때가 있다”며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을 향해 “왜 내란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도지사 발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본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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