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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젤렌스키, 러시아 경유 생산시설 공격 멈춰라”

또또링3

2026-09-14 18:5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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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경유 시설을 공격하지 말 것을 우크라이나에 촉구했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방문 중 아일랜드 서부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근 통화한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을 받자 대뜸 “젤렌스키는 한 가지를 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유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목표물이 많이 있으니 디젤 연료는 타격하지 말라”며 “그것은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경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경유 부족은) 중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그가 디젤 연료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러시아의 디젤 관련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미국에서 화물 운송과 농업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서민 물가와 직결된 디젤유 가격은 최근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며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다.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한 데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주요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큰 타격을 입고, 경유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급난이 심화했다.
우크라이나는 4년 반 넘게 이어진 전쟁에서 러시아 석유산업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장거리 드론(무인기)과 미사일을 동원해 정유공장 등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차세대 제트 추진 드론과 탄도 미사일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공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전력망 등 에너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형사처벌 가능성이 구체화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구체적 인식 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저지·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범인도피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를 넓게 적용할 경우,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며 “겉으로 보기에 도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이 전 장관을 대사 등으로 임명하려고 논의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때까지도 그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으므로, 출국금지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봤다.
대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 73조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 전 장관을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중요한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임 대사는) 최대 2023년 6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 전 장관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으로 공수처 수사가 방해받았다는 채상병 특별검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법령상 원천 불가능했다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실 인사검증이나 출국금지 해제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법무부·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도피성으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에겐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차관, 심 전 총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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