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기자회견이 불 지른 꼴”···민주당 지도부, 용혜인 의혹 반박에도 여론 반전 기미 없자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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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용 후보자를 직접 만나 당 안팎의 우려 의견을 전하며 자진사퇴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가 지난 10일 별도 협의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겸직 의사를 재확인한 것을 기점으로 더는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소속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10일 기자회견이 불을 지른 꼴이 돼 버렸다”며 “당내에서 청문회까지는 본인 소명을 지켜보자고 주장했던 의원들도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됐다”고 말했다.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때와 다르게 청문회 전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은 데에는 논란이 된 겸직 여부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용 후보자를 발탁한 의도와 달리 청년층을 중심으로 용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은 ‘불공정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여당 내에선 논란을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전국지표조사(NBS) 등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용 의원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60%대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중진 B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권과 공정의 문제에서 안 맞는 게 가장 컸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지지 표명 등 방어막도 작동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가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을 입법 과제로 꼽아온 만큼 시민사회 일각에선 기대감도 읽혔으나 22대 국회 들어 눈에 띄는 성평등 입법 활동이 없었던 점은 여성계 등의 지지 표명이 없었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용 후보자 장관직 발탁으로 논란이 재점화한 위성정당 문제는 거대 양당이 자초한 만큼 여당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C의원은 “더는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그 후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어에 총력전을 벌이면서 야당 소속인 용 후보자에 대해선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왜 적용되지 않나”라며 “민주당의 진보 연합 세력에 대한 태도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D의원은 “당도 처음부터 용 의원 행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측면이 있다”며 “용 의원이 과도하게 비난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도 오늘은 자진사퇴 표명을 했지만 양당 간에, 또는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대중 외교 노선과 관련한 일본 여론이 온건론과 강경론으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7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1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의 대중국 외교 자세와 관련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경제 관계에 영향이 없도록 온건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약 49%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제 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해도 강경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48%로 의견이 양분됐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신흥·개발도상국에 경제적 원조를 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9%로, ‘생각하지 않는다’(27%)를 크게 앞섰다.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74%, 40~59세는 68%, 18~39세는 58%로, 고령층일수록 높았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층에서는 ‘강경’의 비율이 53%로 ’온건‘(44%)을 앞섰다고 전했다. 내각 비지지층에서는 ’온건‘이 57%로 ’강경(40%)보다 높았다.
요미우리는 또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2017년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이후 7차례 시행된 같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다. 이전까지 최고점수는 2019년 7∼8월 이뤄진 조사에서 아베 내각이 기록한 평균 5.2점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7가지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 비율은 ‘동맹국·동지국과의 연계 강화’ 항목에서 69%로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성장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66%), ‘방위력 강화’(61%), ‘세액 공제와 현금 지급을 결합한 ‘환급형 세액공제’(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정치 자금의 투명화’ 항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이 31%에 그쳤고 ‘외국인 문제 관련 정책’(41%),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45%)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재정’ 방침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64%로 반대(33%)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일본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64%로, ‘느끼지 않는다’(33%)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나 오래 총리직을 유지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7년 9월까지”가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능한 한 오래”(34%), “즉시 교체하기를 바란다”(14%)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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