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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키나와서 12년 만에 보수 지사 탄생···‘미군 기지’보다 ‘민생’ 택했다

또또링3

2026-09-14 17:16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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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12년 만에 보수 진영 후보가 당선됐다. 오키나와 정치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군기지 문제보다 경제와 민생이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내세운 후보에게 표가 몰렸다. 다음달 취임 1년을 맞는 다카이치 정권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자 겐타 무소속 후보는 전날 치러진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42만3124표를 얻어 59.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진보계 현직인 다마키 데니 지사는 38.8%에 그쳤다. 고자 후보는 오키나와가 1972년 미국 통치에서 일본으로 반환된 이후 태어난 첫 지사이자 역대 최연소 지사가 됐다.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총리 정권의 기반을 가늠할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사실상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전으로 규정했고,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고자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기시다 후미오·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도 오키나와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것은 오키나와 정치의 오랜 쟁점인 미군기지 문제가 경제에 밀렸다는 점이다. 교도통신 출구조사에서 후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경제’를 꼽은 유권자는 49.5%로 가장 많았다. 반면 ‘미군기지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20.9%였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 관광산업 의존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민심이 표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키나와는 일본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고자 후보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관광·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다마키 지사는 복지와 아동 빈곤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미군기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자 후보의 당선은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오키나와 미군기지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는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남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 내 미군 전용시설의 약 70%가 집중돼 있다. 후텐마 해병대 비행장, 가데나 공군기지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커지면서 일본과 미국은 오키나와를 동아시아 방위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후텐마 기지는 소음과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 일본 정부와 미국은 후텐마 기지를 폐쇄하는 대신 오키나와 북부 헤노코 연안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일본 정부는 헤노코 이전이 후텐마 기지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기지 부담이 여전히 한 지역에 집중되는 데 대한 반발이 계속돼 왔다. 헤노코 연안 매립 과정에서 산호초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듀공 등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마키 지사는 지난 8년간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며 중앙정부와 맞섰지만, 지난해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이전을 막을 수단이 제한됐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를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자 후보 역시 당선 직후 “미군기지를 받아들이는 부담을 줄이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후텐마 기지 반환 시점을 정부에 명확히 요구하고, 오키나와에 집중된 기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후텐마 기지는 헤노코 이전이 완료된 뒤 이르면 2036년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정권에는 정치적 호재다. 다음달 취임 1년, 내년 봄 통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지원한 후보가 오키나와에서 12년 만에 승리하면서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군기지 재편, 자위대 거점 확대 등 대중국 견제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2010년 별세한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이 남긴 자전적 역사 에세이의 제목이다. 일생을 민권·반전운동에 바친 진은 학생들에게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가르쳤다.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는 정책, 베트남전쟁과 같은 잘못을 방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온당할까.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는 ‘아니요’라고 답한다. 맘다니는 미국 노동절인 지난 7일(현지시간) 시장 직속으로 ‘노동자권력국(Mayor’s Office of Worker Power)’을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노동자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도록 조직화를 지원하는 기구가 미국 지방정부에 생긴 건 처음이다. 맘다니는 “착취가 위기로 번지고, 권리 침해가 일상이 되기 전 노동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노동 분야에선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지난해 노조조직률은 10%에 불과하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셈이다.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도 줄고 있다.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은 전후 수십년간 63%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53%까지 떨어져 전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상상 이상이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지만 노동자의 협상력은 약해진 현실에서 맘다니는 노동자권력국 신설을 통해 사실상 중립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노조조직률 제고”라는 게 맘다니의 지론이다.
뉴욕과 달리 한국에선 ‘이상 신호’가 잇달아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 ‘합법 파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으로 인해 바늘구멍이 다시 좁아졌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지만 “뉴욕은 노조의 도시”라고 외치는 맘다니를 ‘보유’한 뉴욕시가 조금은 부럽다.
앞으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아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무인 판매점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고시 적용 대상은 점주나 직원 없이 자동판매기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상 담배에 포함됐지만, 무인 판매점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업소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사실을 업소에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평등부는 행정예고 기간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는 제정·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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