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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한경협 “국내 생산·청년 고용 확대하려면 세제지원 실효성 높여야”

또또링3

2026-09-14 15:52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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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계가 국내 생산과 청년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2027년 신설을 앞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을 미래차와 바이오 산업 등으로 넓히고,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배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과제 51건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현장 기업들의 요구를 수렴해 10개 세법령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가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부안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 국내 판매 물량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중국과 경쟁이 격화한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 완제품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물량을 제외하고 국내 판매분만 공제하는 방식은 통상 마찰을 부르고 생산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수출분까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 적자 기업을 위해 미사용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 도입과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도 함께 촉구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도 건의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대기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미 청년 등 우대 근로자를 10명 넘게 추가 고용할 때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이를 완전히 없애면 청년 고용 유인이 꺾인다고 반박했다.
첨단산업의 장기 투자 성격을 고려한 제도 손질도 요구했다.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하거나, 유지가 어렵다면 관세 감면율을 50%로 축소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국내 최초 1000만 방문객을 돌파했다.
해운대구는 지난 12일 기준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이 1000만6037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해수욕장 중에서 여름철 개장기간 동안 1000만 명이 넘게 방문한 곳은 해운대가 처음이다.
이번 기록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증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기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누적)은 29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한 수치다.
해수욕장 인근 지역에 호텔 등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번화가와 인접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야간에도 이용객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개장한 해운대해수욕장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오는 15일까지 운영된다. 고수온으로 인해 늦여름 이용객이 많다는 게 이유다. 부산의 해수욕장 대부분은 지난 7월 1일 개장해, 지난달 31일까지 문을 열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더웠던 것도 이유로 분석된다”며 “외국인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1000만 명 돌파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에도 나흘 만에 돌아온 김도영(23·KIA)이 복귀전에서 KBO리그 역대 최연소 40홈런-100타점-100득점을 기록했다.
김도영은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전에서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2로 앞선 5회말 1사 3루 좌중간 적시타를 쳐 시즌 100타점째를 기록했다. 지난 8일 대구 삼성전에서 시즌 40호 홈런을 치면서 99타점 105득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NC전에서 기습번트를 대다 타구가 얼굴로 향해 코뼈가 골절됐다. 당일 밤 비골 골절정복술로 치료를 마친 김도영은 나흘 만에 경기에 복귀했다.
작은 보호대를 부착했지만 김도영의 경기력은 정상이었다. 1회말 볼넷으로 출루해 1득점, 5회말 적시타로 1타점을 더하면서 시즌 100타점 고지를 밟았다. 김도영은 이미 2024년에 109타점-143득점으로 한시즌 100타점-100득점을 기록했다. 2003년 10월2일생인 김도영은 당시 20세 11개월 6일의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시즌 100득점을 먼저 챙긴 뒤 데뷔 첫 40홈런을 치고 100타점 고지를 마지막으로 밟은 김도영은 22세 11개월 11일의 역대 최연소로 40홈런-100타점-100득점 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역시 이승엽(22세 11개월 20일)이 갖고 있었다.
이승엽은 1999년에 최연소 40홈런을 쳤을 당시 득점과 타점 모두 100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해 100득점은 40홈런을 치고 열흘 뒤(22세 11개월 15일), 100타점은 그로부터 또 5일 뒤(22세 11개월 20일) 채웠다. 이미 100득점을 넘긴 채로 지난 8일에 40홈런을 치면서 김도영은 역대 최연소 40홈런-100득점(22세 11개월 6일)을 기록했다. 13일 100타점을 채우면서 역대 최연소 40홈런-100타점(22세 11개월 11일)과 함께 최연소 40홈런-100타점-100득점까지 완성했다.
김도영은 7회말 무사 2루 중전 적시타, 8회말 1사 1·2루 좌익선상 2루타로 2타점을 더 보태면서 이날 4타수 3안타 3타점 1득점의 활약으로 KIA의 9-2 승리를 이끌었다. 김도영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 14일 야구 대표팀으로 합류한다. 김도영은 “대표팀 가서 수비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짝 상처 난 느낌 정도다. 이것 때문에 수비 못하고 야구 못하고 그럴 일 없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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