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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정 연수’ 눈치 보는 지방의회, 잇단 취소·예산 반납

또또링3

2026-09-14 15:09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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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잇따라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경기와 충북 등이 잇따라 국외연수비를 반납한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생경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9일 전북지역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군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국외연수비 765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납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도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연수 취소에 따라 관련 예산은 군산시와 협의해 민생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의원 국외연수비로 편성한 1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원·김제시의회와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도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전주시의회와 임실군의회는 국외연수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예정대로 국외연수를 떠나는 지방의회도 있다. 고창군의회는 일부 의원이 11월 안에 일본 연수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온 부적절한 출장 및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려고 부족한 비용을 편법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외연수 취소·축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북은 도의회를 비롯해 12개 광역·기초의회가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국외연수비 6억4200만원을 반납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2022년 북유럽 연수를 끝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국외연수를 떠나지 않아 누적 3억원을 절감했다.
경남도의회, 강원 횡성군의회, 대전 중구의회 등도 잇따라 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해외 정책과 제도를 살펴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관광성 일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연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 입장에서 의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행보다 민생을 앞세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언하고 있지만, 백악관 고위 참모들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대이란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해 비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등은 이란이 미국의 봉쇄 및 군사적 압력에 계속 저항할 가능성이 있으며 분쟁이 차기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29년 1월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보도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들(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이길 것이며 이미 이기고 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빠르게 종식하고 싶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종종 표명한다고 WSJ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경제적 제재 등도 함께 단행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미 중동 주둔 병력의 일부 배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으며 중동에 공군 전투비행대도 순환 배치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중동에 주둔 중인 일부 방공 부대의 배치 기간을 확정된 종료일 없이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그들(이란)은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게 될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경제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잰 멀로니는 “미국의 해상 봉쇄는 단기적·중기적으로도 결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수단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면 장기적인 봉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및 경제 시설에 대한 공격 등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계획조차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란 남부 해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하는 등 긴장감이 이어졌다. 10일 새벽에도 이란 시리크, 미나브, 케슘섬 인근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전했다. 미군이 전날 미군 군함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유조선 5척을 격침하는 등 점진적으로 긴장이 고조돼 왔다.
충돌이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도 감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는 전날 12척에서 7척으로 감소했다고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통항한 7척 가운데 4척은 해협을 빠져나갔고 3척은 해협으로 진입했다. 일부 선박은 선박위치추적장치(AIS) 트랜스폰더를 끄고 해협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솔직히 말해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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