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재 사망 줄었는데, 전남광주 71% 늘었다···노동자 49재 앞둔 산단서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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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노동부의 ‘2026년 2분기 누적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전남광주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4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명보다 70.8% 늘었다.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가 449명에서 409명으로 8.9%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산단과 대규모 제조업체가 자리한 지역에서 사망자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8명, 광양 6명, 서구 5명, 여수·영암 각각 4명 등 순이었다.
조선업체가 밀집한 영암 대불국가산단에서는 구조와 조사 과정이 늦어졌다는 노동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24일 대한조선에서 약 11m 높이의 크레인을 점검하던 하청노동자 A씨(52)가 쓰러져 숨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금속노조)는 현장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19구급차의 진입이 늦어졌고, 원청과 하청업체가 근무일지 등 사고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20여 일이 지난 8월14일에야 해당 건을 중대재해 수사로 전환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2월에도 캄보디아 국적 하청노동자가 선박 블록에 깔려 숨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비슷한 유형의 산재사고는 되풀이됐다. A씨의 49재를 이틀 앞둔 지난 8일 대불산단의 다른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철판 구조물에 깔려 크게 다쳤다. 지난 2월 발생한 사망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량 구조물에 노동자가 깔린 사고였다.
금속노조는 대불산단에서 지난해 노동자 10명, 올해 들어 5명이 작업 중 숨졌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이주노동자였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0여명은 이날 대불산단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A씨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부터 A씨의 유족과 함께 대불산단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
A씨 유족은 “그날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고 공정하게 밝혀달라”며 “오늘 밝혀지지 않는 진실은 내일 또 다른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권오산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개별 사고 조사에 그쳐서는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이 집중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며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장관 후보자 대상 기소 계획 보고서에 대해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를 묻자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사건의 기소 계획 문서 등 검찰 수사자료를 불법 취득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법무부에 김 후보자를 기소하겠다고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다”며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이냐”고 적었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팀이 자료를 빼돌려 나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비밀누설) 처벌 대상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과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수사라인이 이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라며 “수사 자료나 보고서가 유출됐다면 그와 같은 근거가 디지털 자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 의원의 법무부 감찰·수사의뢰 요구에는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주는 정치스폰서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 자료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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