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청와대, 지지율 ‘악재’ 연임개헌·공소취소 대응 온도차…공소취소 대통령 입장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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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소취소 문제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조작기소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대응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기자회견·간담회 등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계기에 공소취소 문제에 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헌법상 대통령 임기 제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연임 개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과 달리, 공소취소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삼가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한 뒤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도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자체는 기소 과정에서 무엇이 불법성이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안으로 너무 부각돼 그것(공소취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작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수 있다”며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고 언급하는 등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데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다는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이 여론에 반영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특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문제에 반대 목소리가 높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JTBC에 출연해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게 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정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공소취소 권한 포함 여부를 떠나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동력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3일 공소취소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공소취소에 관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마리 사자가 앞발을 내민 채 몸을 낮춰 웅크리고 앉았다. 사찰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던 석등이 68년 전 떠난 자리로 돌아간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는 보물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사진)을 본래 자리인 경기 여주시 고달사 터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고려 초기인 10세기경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재위 742~765)이 왕위에 있던 764년 처음 세워졌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 번성했다고 한다.
높이 2.43m의 화강암 석등은 네모난 바닥돌 위에 아래 받침돌을 대신한 두 마리 사자를 두고, 그 위로 구름무늬를 새긴 가운데 받침돌과 연꽃무늬 윗받침돌, 불을 밝히는 화사석을 차례로 올렸다.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등장하는데, 고달사지 석등은 사자가 앞발을 들어 윗받침돌을 직접 받치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웅크려 앉아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고려의 독창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돼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석등은 고달사지에 넘어진 채로 발견된 뒤 마을 주민이 수습해 보관하다 1958년 서울 종로구 동원예식장 뒤뜰로 옮겨졌다. 이듬해 문교부 주선으로 경복궁 경회루 앞으로 옮겨졌고, 2003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석등은 지붕돌인 옥개석과 상륜부가 사라져 화사석까지만 남아 있었으나, 2000년 고달사지 발굴조사에서 옥개석이 발견돼 박물관에 있던 석등 위에 올려졌다. 현지에는 석등이 놓였던 기초시설만 남으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석등의 원위치인 고달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안전한 공개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전에 동의했다. 지난 4월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분석을 진행 중이다. 8월에는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를 마쳤다.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현지에 관람로와 안내판 등을 설치한 뒤 석등을 옮길 예정이다. 이전 이후에는 여주시가 석등을 관리한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지난 7월에는 보물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의 원주 이전 계획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박물관이 소장한 경주 인왕동사지 동·서탑의 상층기단 면석 4매도 올해 복원 현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의 현지 이관은 문화유산의 맥락을 찾는 뜻깊은 일이지만, 동시에 박물관의 보호·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마주함을 의미한다”며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석등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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