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아침을 열며]‘답정너’ 공론화도 민주주의인가 > 홍보게시판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여론에 민감하다. 복지부는 지난 6월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연기했고, 7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를 사실상 인상하려다 논의를 중단했다. 이달 초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는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보류했다. 정책 방향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되자 추진을 멈춘 것인데, 여론을 예민하게 살피는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특히 복지부는 연금·건강보험 등 국민의 일상을 넘어 생사와 결부된 정책을 다루는 부처다. 듣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여론 감수성이 과도한 편이 낫다.
여론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추구미’이기도 하다. 국무조정실에 공론화운영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회가 정한 의제를 시민 숙의단이 논의하는 공론화 작업을 하반기 본격화한다.
숙의민주주의 기치 내건 현 정부시민토론에 부쳤던 촉법소년 문제이 대통령 “여론 다시 수렴” 지시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계속될까
정부가 시민들의 숙의를 거쳐 정책 대안을 내놓은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여부를 논의하고자 지난 3~4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일환으로 시민 212명이 참여하는 1박2일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화협의체는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세 하향하자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숙의를 거치며 시민 참여단의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이었다. 숙의토론회 전후로 참여단의 의견을 조사해보니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11.3%포인트 증가한 반면 연령을 일괄 하향하자는 의견은 7.1%포인트 감소했다. 대화협의체에 따르면 참여단 전반적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으며,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승했다.
시민 참여단은 사안을 학습하고 이해하게 되자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고 의견을 수정했으며, 서로 합의점을 발견해 권고문을 도출해냈다. 정부가 지향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이상적인 풍경이 이런 것 아니었을까.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수고는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숙의토론회는 극단적인 비난과 혐오를 주고받는 온라인 댓글 창이 여론의 전부가 아니라는 자명한 사실도 새삼스레 확인시켜줬다.
그리하여 이제 대한민국에 숙의민주주의가 만개했다고 할 수 있을까. 성평등부의 권고문 발표 이후 정부의 촉법소년 논의가 전개된 과정은 오히려 그 반대다. 권고문 발표 당일 이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2세 하향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하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다. 얼마 후 정부가 여론조사를 벌여 의견을 추가 수렴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에도 “(연령 하향)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세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낮추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점검하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하라”고 채근했다.
이 대통령이 2세 하향 방안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은 그가 원했던 ‘정답’이 따로 있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시민 참여단 200여명이 1박2일의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들은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시민 참여단이 아닌, 다른 국민의 다른 여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숙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되묻게 만든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숙의와 공론화는 이를 절차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숙의 결과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여론의 반대가 극심해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강단 있게 추진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일 것이다. 다만 숙의 결과와 대통령의 소망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는 분명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론조사를 벌이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포장하는 건 아무래도 모양 빠지는 일이니 말이다.
투수 한규민(17·대전고)과 포수 전영훈(17·세광고)은 18세 이하 야구 국가대표팀에 승선한 고교 2학년 배터리다. 3학년이 주축인 대표팀에서 두 선수는 대만과의 조별리그, 일본과의 슈퍼라운드, 결승전을 제외한 3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국제 무대 경험을 쌓았다.
12일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대표팀 숙소에서 만난 한규민과 전영훈은 영락없는 고등학생처럼 아옹다옹 다투면서도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진지해졌다.
한규민은 “대표팀에 오기 전에는 같은 학년에 잘하는 포수가 있다는 얘기 정도만 들었는데 와서 잘 알게 됐다”며 “영훈이가 큰 체구는 아니지만 안정감이 크고 프레이밍도 형들 못지않다”고 말했다. 전영훈은 “규민이와 언젠가는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다”며 “좌타자에게는 규민이의 슬라이더와 스위퍼가 등 뒤로 돌아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표팀 경험은 둘 다 처음이다. 한규민은 “올해 초 하현승(18·부산고) 형에게 내가 이 정도로 던지면 대표팀에 뽑힐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애매하게 답해서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며 “정말 오고 싶었는데 실제로 뽑혔고 가장 먼저 축하 연락을 준 것도 현승이 형이었다. 부모님은 저보다 더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전영훈은 “청룡기 때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되고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소식을 들었다. 부모님들이 안아주시며 축하해주셨다”면서 “2학년부터 2년 연속 청소년 대표팀에 들어가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다. 올해 황동민 형과 남산타워에 자물쇠를 걸며 그 소원을 또 빌었는데 정말 이뤄졌다. 말하는 대로 꿈은 이뤄지는 것 같다”며 웃었다.
프로 데뷔를 앞둔 선배들과 지내는 것도 값진 경험이다. 하현승과 방을 같이 쓰는 한규민은 “현승이 형에게 경기 후 관리 방법이나 그날 경기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영훈은 포수 선배 원지우(18·강릉고)에게 조언을 많이 구한다. 그는 “지우 형이 너무 착하다. 경기 중 어깨를 맞았는데 괜찮냐는 질문을 오늘만 15번 넘게 했다”며 “저는 송구 정확도 편차가 있는데 지우 형은 감이 안 좋아도 밸런스를 빨리 찾는다. 많이 배워서 지우 형을 따라 프로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역대 2학년에 대표팀에 승선한 선수들은 3학년 때도 태극마크를 달고 주축으로 뛰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3학년 에이스 하현승과 엄준상(18·덕수고)도 그랬다. 한규민은 “이번 대표팀에 내가 잘해서 뽑혔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스스로를 낮추면서 들뜨지 않으려고 한다”며 “앞으로는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눈앞의 경기와 훈련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훈은 “실력보다 운이 좋아서 뽑혔다고 생각한다. 내년이 더 중요하니 올해는 많이 배우는 시간으로 삼겠다”며 “겨울에 피지컬을 더 키워 내년 드래프트에서는 1라운드, 포수 중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고 싶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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