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정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검토… 한·미 원전동맹 급물살 > 홍보게시판

성남법무법인 정부가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 미국 현지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한·미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도 함께 논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대미 투자 합의문에 담는 것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분 인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설은 지난달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제안했고, 한전이 대미 투자펀드를 활용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당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국이 한국과 원전 협력을 확대하려는 배경으로는 한국의 원전 시공 경험과 기자재 공급망이 꼽힌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 대주주인 브룩필드·카메코와 손잡고 미국에서 최소 800억달러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과 설계 역량은 갖췄지만, 30년 넘게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공 능력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등을 통해 대형 원전 건설 경험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갈등도 지분 투자 논의의 배경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국의 APR1400에 자사의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냈고, 갈등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양측은 지난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미와 유럽 일부 시장에서 한전·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주가 제한되고 수출 시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 족쇄’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할 경우 양측의 이해관계를 묶어 지식재산권과 수출을 둘러싼 갈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투자 규모와 한국 측이 확보할 사업 참여권·수주 물량 등에 따라 실익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원전 8기의 노형도 막판 협상 중이다. 미국 측은 당초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구했으나, 8기 가운데 2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당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6시간 동안 불법으로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차세대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목표로 정부 지원을 받는 라피더스가 달 표면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포부를 내놨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반도체 기업이다.
고이케 아츠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전날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강연에서 2040년쯤 달 표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이케 사장은 달 표면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수자원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달 표면 공장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달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 일론 머스크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고도 언급했다. 라피더스가 이번 계획을 제시한 것은 자사 소속 젊은 연구진들의 기술 성취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다.
이 강연에서 라피더스와 최첨단 반도체인 2나노 제품 양산에 협력 중인 미국 IBM 아르빈드 크리슈나 최고경영자(CEO)는 라피더스와 1나노미터(㎚·10억분의 1m)대 반도체 연구 개발에도 손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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