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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대구시, 추석 앞두고 민생 살리기 ‘전방위 대책’···경북은 농·특산물 판촉행사

또또링3

2026-09-14 06:17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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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 올해 잔여 분량인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발행되며 할인율은 10%, 구매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결제금액의 5% 추가 환급이 가능해 최대 15% 혜택을 받게 된다.
대구지역 전통시장 24곳에서는 오는 16일부터 닷새간 정부 차원의 소비촉진 행사가 진행된다. 농·축·수산물을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시장에서는 대기순번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추석 이후에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은행사(대박세일)와 골목형 상점가 홍보, 골목상권·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소비진작 특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전통시장 80곳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권을 지급하는 사은행사가 열린다.
대구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를 방문하기 쉽게 입간판·포토존 등 랜드마크 설치를 지원하고, 전체 상점가에는 가맹점 깃발과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린 이미지·숏폼 등도 제작돼 온라인 홍보에 활용된다.
이밖에 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1.3~2.2%포인트)을 기존 1조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사업(2500억원 규모)도 새롭게 추진한다.
경북도 역시 추석을 맞아 지역민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경북 자체 온라인몰 ‘사이소’에서는 9월 한 달간 추석 선물세트 및 경북 주안상 기획전을 열어 10~30% 할인과 구입금액별 2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라이브커머스 특판전에서는 돼지고기·포도·사과·곶감 등을 최대 47%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제철 과일은 하나로마트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다. 오는 16일까지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60곳에서 경북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의 홍로사과·샤인머스캣 등 경북산 제철 과일 181t을 정상가 대비 1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에서는 오는 19~20일 사과·배 등 제철 과일과 쌀·잡곡, 축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전국 백화점 및 대형 유통매장에서는 오는 30일까지 ‘한가위 선물세트 특별전’도 열린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추석 전부터 연말까지 소비진작과 상권 활성화,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몇년간 한국 정치는 시계추처럼 단진동을 반복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성공의 역설에 빠져 반대 세력을 키웠다.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정권을 만들었다. 검찰개혁 정권은 검찰공화국의 정치적 조건을 창출했고, 검찰정권은 검찰청 폐지로 가는 길을 닦았다. 작용은 반작용을, 반작용은 반반작용을 낳았고, 성공의 이유가 실패의 원인이 됐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저격수로 뜨는 것을 보고 한국 정치의 이 업보를 새삼 떠올렸다.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 이후 존재감이 시들했던 한동훈은 요즘 물을 만난 것 같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 사건 수사기록을 쥐고 흔들면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김승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작용이 반작용을 낳는 한국 정치김승원 저격하는 ‘도로 한동훈’청와대의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현애살수장부아’의 용기 필요
공격 범위도 전방위다. 송영길·최재성의 실명이 거론되는 브로커 양모씨와 강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하는 식이다. 이른바 ‘야마’ 잡는 것부터 귀에 쏙쏙 꽂히는 네이밍까지, 언론보도 갈래를 현란하게 타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노웅래 전 의원의 구속을 주장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재림이다. 이런 ‘도로 한동훈’이 정치적 자산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볼 일이지만, 어쨌거나 한동훈은 이러는 게 어울린다.
김승원은 양씨 부탁을 받고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의 조속한 처리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했다. 그 2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그 대가로 양씨는 제넨셀에서 8억~1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제넨셀은 김승원에게도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꽉 차 실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김승원을 기소하려다 기소유예 처분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히 밟아달라고 한 걸 부정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돈이 오가지 않은 걸 감안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때였으니 야당 의원인 김승원을 탈탈 털면 털었지 봐주었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단한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 정 그렇다면 이원석·심우정 전 총장부터 국회로 불러내 추궁할 일이다. 검찰정권 옛 전우들이 야당 의원을 봐주었네, 그러지 않았네 하는 걸로 공방을 벌이는 풍경이 볼만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법적 책임에 관한 얘기이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검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가벌성이 떨어질 때 내리는 처분이다. 법무·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결격사유다. 더 중요한 건 기소유예 처분 이면에 있는 사건의 종합적 실체이다.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의 1심 판결문만 보았더라도 김승원과 양씨의 관계, 김승원의 식약처 민원을 활용한 제넨셀의 투자 유치, 강 교수·양씨의 경제적 이익 도모 따위를 모를 수 없다. 야당 의원도 아는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이다.
김승원은 검찰개혁론자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가 윤석열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주도하고 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한 한동훈의 저격 대상이 된 건 일종의 징후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패도 만지작거린다. 그로 인한 시행착오와 후폭풍도 한동훈류 목소리를 키우기 십상이다. 검찰개혁이 검찰정권 2인자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면 여권에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의 도래를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작용과 반작용의 폐쇄회로에서 해방돼 대승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오로지 민심만 보고 백범 김구가 말한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手丈夫兒·벼랑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의 용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집착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동아줄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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