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최상위 노동 소득’ 실효세율 38%, ‘무노동’ 양도세보다 11.5%포인트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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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9조6358억원에 대한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로 추산됐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은 총 31조7396억원, 결정세액은 8조3224억원으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실효세율이 11.5%포인트 낮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을 양도해 얻게 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간 실효세율 격차는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았고, 2022년에는 11.3%포인트로 소폭 줄었다. 2023년에는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에는 전년보다 약 1%포인트 축소됐지만 여전히 11.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소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웃돌았다. 2024년 소득세수 총액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수는 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4.2%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핵심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지역 선·후배 관계인 20대들이 배달종사자 등 주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한 뒤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주범 A씨(20대)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등 22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3년간 모두 3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약 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배달종사자와 고향 선·후배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범을 모집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생활 근거지인 천안지역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공범끼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로 충돌한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비롯해 계좌 추적,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수사, 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대부분은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죄수익도 추적해 적극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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