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경찰, 가족·연인 만나는 추석 연휴 ‘관계성 범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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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27일까지 ‘종합 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는 4일간으로 예년에 비해 짧다”며 “귀성·귀경과 가족·친지 간 모임 등 치안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휴 기간 경찰청 상황관리관 담당 계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하고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사건·사고 상황을 챙긴다.
경찰은 연휴를 맞아 가족·연인 간 만남이 늘어나며 발생할 수 있는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현황을 사전 점검해 재범을 막고,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가족들을 만나러 이동하지 않고 홀로 연휴를 보내는 최근의 명절 분위기를 고려한 조처다.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하루평균 교통량(605만대)이 전년보다 11.8% 늘어날 것이라는 한국도로공사 전망을 토대로 교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전통시장 등 집중 정체 구간을 관리하고,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범죄 예방부터 귀성·귀경길 안전까지 국민 일상 가까운 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13일 자진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장관으로 내정한 지 14일 만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전날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여기서 멈추는 것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정신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당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내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 후보자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선 김승원 후보자 차례”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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