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청년 AI 성장권’ 예산은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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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11일 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108명에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중증장애인에게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0년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으나 참여자의 직무 활동이 집회·시위에 편중돼있다는 이유로 2024년 전면 폐지했다.
이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표현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해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서울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 100명에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서울시 예산 총액은 총 56조 5727억원으로 결정됐다.
오 시장이 민선 9기 공약으로 추진한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25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19~29세 서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3일 예비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위원회는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제공 방식 등 사업의 세부 설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법정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가 끝나기 전 추경안이 제출돼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 감액 의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사항이 담긴 조례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민주당 다수 시의회의 선택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강원대병원 암노인센터 6층 대강당에서 ‘인공지능 암 치유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지능 암 치유센터’는 AI를 기반으로 암 환자 회복관리와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지역 암 환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강원대병원은 환자의 질병 치료 전주기를 내원·조기진단, 정밀치료, 24시간 안전망, 부작용·증상 관리 등 모두 4단계 과정으로 구분해 각 과정에 필요한 인공지능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 간호 에이전트’를 통해 환자의 기본 건강 상태 조사와 건강정보 제공, 요청 관리 등을 지원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반복적인 업무를 줄일 방침이다.
원격 의료서비스도 운영해 지역 암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협진과 교육, 상담 등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암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환 관리·생활습관·심리관리 등에 대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병원 간 원격 협진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거주하는 암 환자도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철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인공지능 암치유센터는 AI 기술을 통해 암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의 안전과 회복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공간”이라며 “의료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선도하고, 향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남 창녕에서 두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 20대 B씨에게는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응급 치료를 받을 시간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조처하지 않았고,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다”며 “학대 행위는 공소사실보다 훨씬 이전부터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B씨 측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동은 림프구성 심근염을 앓고 있었다”며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어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 측은 “평소 아들을 학대한 적이 없고, A씨와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 거주지에서 B씨와 함께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 A 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들을 폭행했고, B 씨는 C 군을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C 군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장인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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