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법관 추천위 구성법 먼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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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관 제청안을 대법원에 반려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와 제청·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의) 국회 송부나 (제청안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에는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안을 반려하거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대표는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제청안이 반려될 경우,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기존 추천위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한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후보를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당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후보를 전례 없는 서면 형태로 제청한 것 자체가 노림수라는 시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차피 청와대에서 못 받을 인사로 제청해 다시 추천위를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충분히 검토해 손 부장판사 제청안 반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수급자 수와 평균 수급 금액은 점차 늘어나는데 가입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1년 전보다 5.6% 증가하고 월평균 수급액도 6.0% 늘어난 반면, 가입자는 1.1% 줄었다.
25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11종 연금 가운데 1개 이상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1000만명) 중 91.2%가 연금을 받는 셈이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2000원(6.0%)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월 71만3102원)보다는 높지만, 법원의 개인회생 기준 최저생계비(133만7067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급액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중위금액은 49만7000원에 그쳤다.
금액 구간별로는 수급액이 25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다. 25만원 미만은 3.6%로,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50.3%로 절반을 넘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4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8000명(1.1%) 줄어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가입자 부담은 커졌다. 18~59세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6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9000원(5.4%) 증가했다. 이 통계에서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한 기여금·납입금액뿐 아니라 사업장과 국가가 부담한 금액까지 합산한 것이다.
한편 정년퇴임 이후 기초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60~64세 인구 410만5000명 중 연금 수급자는 182만4000명으로, 44.4%였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5만1000원이다. 60~64세 인구 중 일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08만2000명이었다. 약 26.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이튿날에도 관영매체들을 통한 공식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관영매체들은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통상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 이른 오전부터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목적과 성과를 알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를 부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 2주 사이 이어진 세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침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300여 km를 비행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600mm 방사포로 특정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과 12일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지난 6일 오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지난 12일 오전 6시에도 700km 이상을 비행한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북한의 최근 발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항의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이 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연습 대폭 축소’ 지시로 UFS 기간이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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