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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래대응기금, ‘상시추경’ 되지 않게 설계해야

또또링3

2026-08-26 06:04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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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급증하는 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가 부족할 땐 재정을 보완하는 안전장치로 활용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막대한 세수 여유분을 대만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배당금처럼 일시적인 현금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기금의 재원은 추가세수(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 중 10년 추세치 초과분)와 초과세수(당해 연도 세입예산 초과분) 등으로, 내년에만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첨단산업 직업훈련·청년 주택공급 등 청년 부문, 첨단 인공지능(AI)·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성장동력 부문, 생활인프라 확충·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등 지방 부문,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고등·평생교육 강화 등 교육·인재 부문 4대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4가지 모두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필수 분야임은 틀림없다.
다만 이 기금이 AI 발전에 힘입어 조성된다는 점에서 AI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상실이나 소득 격차 확대 등의 충격을 완화할 쓰임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 아울러 최근 주요국과 국내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상환에 상당 부분이 쓰여야 할 초과세수를 모두 기금으로 돌리기로 한 것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자칫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상시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형태로 기금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이다. 일반 예산은 국회의 엄격한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연중에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도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국회 검증을 받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30% 범위 내에서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집행 변경이 가능하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의 선심성 사업이나 부처 간 나눠먹기 등으로 기금이 오용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엄격하고 투명한 기금 운용 준칙을 마련하고 국회가 감시·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현장 구조·구급 활동에 투입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다 사망한 소방공무원 2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소방공무원을 참사 희생자로 결정한 첫 사례다.
특조위는 25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4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 보고서 2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공식 희생자는 162명이 됐다.
희생자로 인정된 남모 소방관은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비번이었으나,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 및 시신 이송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참사 이후 우울과 불안 및 수면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으며, 공무상 요양 신청이 불승인된 뒤인 지난해 7월 사망했다.
구급대원으로 출동했던 박모 소방관도 현장에서 환자 분류·이송 임무를 수행한 뒤 PTSD에 시달리다 지난해 8월 사망했다. 특조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참사 현장 수습 과정에서 입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초기 대응 적정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도 보고됐다. 특조위 조사 결과 용산구는 야간과 공휴일 재난 상황을 전담하는 독립 상황실을 두지 않았다. 일반 당직근무 체계(5명)로 운영하며 이들이 민원 접수 등 일반 잡무를 겸임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 당일 당직보좌관과 재난관리 담당자 등 당직 근무자 2명은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 이로 인해 참사 발생 전후인 약 2시간20분 동안 당직실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다.
특조위는 향후 용산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점과 조치 사항이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29~30일 고속버스터미널 광장 일대에서 K팝과 패션이 어우러진 ‘2026 서초뮤직앤아트페스티벌’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축제는 고터·세빛 관광특구의 중심인 고속터미널 광장을 무대로 음악·패션·댄스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첫날인 29일에는 밴드 ‘데이브레이크’와 ‘드래곤포니’, 뮤지컬 갈라팀 ‘레드우드’가 출연하는 ‘뮤직 다이브’ 공연이 관객을 맞는다. 관광특구 조형물 앞에서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해 최신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랜덤플레이 댄스’도 진행된다.
30일에는 음악과 패션, 퍼포먼스를 결합한 청년 주도형 패션쇼 ‘패션 다이브’가 열린다. 뷰티 디렉터 오민과 백석예술대 뷰티예술학부가 협업한 행사다.
서초구는 다음달 20일까지 4주간 ‘서리풀 축제주간’을 운영한다. 1주 차에는 서초뮤직앤아트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서리풀 악기거리·예술의전당·반포대로 등에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주 차에는 예술의전당 야외무대에서 패션쇼가, 반포대로에서 ‘2026 서리풀뮤직페스티벌’이 열린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축제가 고속터미널 광장을 비롯해 고투몰, 세빛섬 등을 둘러보며 서초의 매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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