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규모 동원령’ 임박?···징집 대상 남성들 해외 도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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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에 따르면 러시아 군 당국은 지난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찾아 지역 주민을 동원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계획과 절차를 점검했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가 지리적 위치와 적은 인구탓에 취약한 지역으로 여기는 동시에 유럽 내 유용한 교두보로 눈여겨 온 곳이다.
다만 러시아 당국이 실제 동원령을 발령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SJ는 오는 9월 총선 전까지는 러시아 정부가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장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로 인해 추가 동원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앞서 2022년 9월 흔들리고 있던 러시아군 전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내린 마지막 동원령은 러시아 전역에 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수십만 명의 남성이 러시아를 떠났으며, 항공권을 구하려는 수요가 폭증했다. 조지아와 카자흐스탄 등 인접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는 이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사태도 벌어진 바 있다.
최근 새로운 동원령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남성들은 만일의 상황이 닥쳤을 때 러시아를 빠져나갈 방법을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있다. 해외여행을 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러시아인들은 실제 동원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해외의 장소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추가 동원령이 현실화하면 러시아가 전선을 강화하고 돈바스 장악을 위한 진격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투가 둔화할 수밖에 없는 겨울철을 앞두고 동원령이 내려질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올해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2027년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동원령은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알렉산더 콜리안드르 이사는 “러시아는 군사적 성과를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식량과 숙소, 무기,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정부 예산에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문서 공개 등을 통해 미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어 투표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서와 자료 등을 잇따라 공개한 바 있다.
가디언은 ‘부정선거론자’들과 일부 우익 팟캐스터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질문을 받고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저녁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선거가 외국 세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자신이 조 바이든에게 패한 2020년 대통령선거가 ‘도둑 맞았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반복했다.
이 연설 후인 지난달 29일 팟캐스트 ‘워룸’을 진행하는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안보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대사가 닥쳐오니 준비하라. 온다. 온다. 8월 마지막 주를 비워둬라. 온다”라고 말했다. 배넌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1일 공개된 우익 매체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 웨인 앨린 루트로부터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만 말하겠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해두겠다”고 답했다.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은 주 정부의 유권자 명부를 연방정부가 점검하는 내용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에 패스트트랙 최장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국회 운영 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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