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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 재정 위기 심각···인사보다 사무 재설계·조직개편이 먼저”

또또링3

2026-08-26 13:04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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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가 25일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두 달째 점검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입란에는 용처가 정해져 따로 떼어놓은 목돈인 기금까지 거의 다 끌어 쓰고, 채권도 발행해 매달 이자가 쌓이는 빚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실·국이 살림 규모를 설계하면서 도의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시·군의 사무를 도로 가져와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국가 사무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해외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수백억 원을 들여 운영한 통상·외교 사업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방만한 살림살이도 확인했다”고 썼다.
추 지사는 “할 수 있는 일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문제도 심각하다”며 “칸막이가 심해 이웃 실·국이나 각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모르고, 비슷한 일을 중복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성과를 평가한 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취임 열흘째 간부회의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다”며 “내 공약은 반영하지 말고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 성과를 진단해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급식예산 등 우선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설명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으로 난감해하는 여러 단체에도 양해를 구해야 한다.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다”고 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이 법원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긴급체포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의 체포 절차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법은 24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와 계속 체포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A경장이 심사를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긴급체포할 만큼 긴박한 사정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A경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체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체포 절차 문제로 피의자가 풀려나게 된 것은 경찰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과 별도로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씨(37)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다른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3시29분쯤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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