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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우편투표 제한’ 막히자 “급진좌파 굴복, 껍데기”…트럼프, 대법원에 또 분풀이

또또링3

2026-09-16 15:1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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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건 미국 연방대법원을 향해 “급진좌파에 굴복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을 향해서도 “껍데기”라고 비난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공화당은 방금 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또 하나의 나쁜 결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규칙을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낸 긴급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막을 방법은 차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체계는 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한없이 오랜 시간을 끌었고, 그런 다음에는 완전히 부패하고 통제 불능인 우편투표 ‘재앙’에 대한 해결책을 시행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우편투표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이며, 우리는 국가를 파괴하는 사기극을 견뎌야 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이 “공화당과 미국 자체에 큰 손실”이라며 “급진좌파 멍청한 민주당원(Dumocrats·민주당원을 비하하는 표현)이 우편투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훨씬 쉽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정에 찬성한) 특정 대법관들은 이 미치고 타락한 민주당원들을 극도로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의 미국을 구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7대 2로 트럼프 행정부 제동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던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겨냥한 듯 “이들은 내가 연방대법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면접했던 이들이 아니다”라며 “본래 모습과 전혀 다른 껍데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지난 7월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도 앞선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언급하며 “대법원이 미국에 끼친 피해는 헤아릴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트로이 사람들은 그리스군이 남기고 간 목마를 아테나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로 여겨 성안으로 끌어들였다. 목마가 승리를 가져오고 여신이 트로이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이 되자 목마 속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뛰쳐나와 성문을 열었고 성은 함락되었다. 트로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 들여놓은 적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무너졌다.
민영방송도 한때는 언론자유를 확대하고 방송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새로운 자본의 유입이 취재환경을 개선하고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통제와 개입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민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주기를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뉴스의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민영방송이 취약한 지역 공론장을 보완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그러나 소유자본이 언론자유를 허무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강원지역 민영방송 G1에서 제기된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논란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메인뉴스에 대주주 회장 외손자의 설악산 등반 소식을 비롯해 사위 및 아들과 관련된 소식이 다루어졌다. 소유주의 관심이나 이해관계가 뉴스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심각하다. 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공적 감시자가 아니라 대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소유의 힘이 뉴스룸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중요한 방지턱이다. 현행 방송법은 KBS·MBC·EBS와 YTN·연합뉴스TV의 보도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권과 보도권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뉴스룸의 내적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사장이 보도책임자를 자신의 뜻대로 임명하고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면 보도책임자는 인사권자의 의중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반면 구성원의 실질적인 동의가 보장되면 보도책임자는 경영진뿐 아니라 기자와 제작진에게도 설명할 책임을 지면서 좀 더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영방송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민영방송은 자본의 투자와 경영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방송사를 경영할 권리와 뉴스를 결정할 권리는 다르다. 재무와 인사를 책임지는 것과 어떤 사건을 보도하고 누구를 비판할지 판단하며 보도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 뉴스의 사유화는 단순한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다.
핵심은 대주주의 영향력이 이사회와 경영진을 거쳐 뉴스룸까지 관철될 수 있는 구조인가이다.
대주주는 방송사를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지만 뉴스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해법은 소유권과 편집권 사이를 분리하는 실질적인 칸막이를 만드는 것이다. 자본은 언론에 활력을 불러오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경영권이 뉴스룸까지 들어오는 순간 언론자유를 함락시키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도 있다. 자본과 뉴스보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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