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개보위, 국내 5대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처리 안전” > 홍보게시판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로보락·삼성전자·LG전자·에코백스·샤오미 등 5개 브랜드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지난해 3월 기준 모델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로봇청소기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 제어, 장애물 인식, 영상 확인, 음성 명령 등 기능을 수행하면서 카메라·마이크·센서 같은 장치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집 안의 영상과 음성, 지도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전송·저장·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전으로 가전제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범위는 점점 늘고 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가 앱에서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는 경우 영상정보는 로봇청소기에서 이용자 앱으로 암호화 전송되고 사업자 서버에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청소해”라고 음성 지시할 경우의 음성 원본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았다. 청소기 내부에서만 음성을 처리하거나, 서버에서 음성 원본을 문자로 변환한 뒤 음성 원본은 삭제하는 방식이었다.
청소 중 확인된 장애물 사진은 청소기 또는 서버에 임시 저장한 뒤 특정 기간 내에 삭제했다. 로봇청소기는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 집안 구조를 지도정보로 구성하는데, 이는 청소기에 보관하고 이용자 스마트폰에는 보관하지 않았다.
다만 개보위는 일부 미흡한 사례는 사업자에게 자율 개선을 안내했다. 이용자가 별도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례, 국외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을 처리방침에 누락한 사례 등이 있었다.
개보위는 “신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실증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기피 시설인 송전망 확충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고 주거지 인근 선로는 지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전한 주민 반발과 비용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기후부는 먼저 새롭게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설 선로(2회선)를 기존 선로(2회선)와 합쳐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2169㎞ 가운데 최대 969㎞를 통합해 송전탑을 최대 2214기 줄이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시 개별로 건설하는 계획과 비교해 신설 철탑을 약 40%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신광주-신임실 선로 68㎞ 중 28㎞를 통합해 송전탑 62기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주민 밀집 지역에선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한다. 전남광주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시, 충남 청양군, 충북 청주시, 세종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킬로볼트) 변전소 인출 구간의 2㎞도 지중화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망 주변 지역에 경제적 혜택도 부여한다. 기후부는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원금(1㎞당 20억원)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지역에 지원하고, 이 지원금을 ‘햇빛소득’을 위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데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은 가구별로 많게는 연 300만원까지 소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또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알렸다. 위원회가 선정하는 ‘최적 경과 대역’이 정해지면 대역 내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후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송전망 주변 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찾는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지 선정 전 주민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정부와 한전이 더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용했다”며 “다만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은 연속성 등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송전선로 지중화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는 345㎸ 송전선로를 구축할 예정인데, 전력 케이블용 지하터널이나 통로에 이를 설치하려면 지상 선로보다 약 8배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부는 이날 지중화 비용을 밝히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전력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당국에서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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