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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서울 시민 10명 중 8명 “시내버스 파업 반대”···‘파업 상세 내용’ 아는 시민은 8.1%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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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3:5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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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시내버스 파업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내버스 파업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중 81.3%가 파업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3.0%였으며,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8.3%로 나타났다. ‘대체로 찬성한다’와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각각 8.3%, 1.6%를 차지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노조측이 정리한 입장이 제시되지는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
파업에 반대 의견을 낸 시민을 대상으로 이유(복수 응답)를 물어본 결과, ‘출퇴근·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80.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버스는 ‘시민의 세금과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라는 답(47.0%)도 뒤를 이었다. ‘노조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 생각한다’(38.7%)와 ‘올해 1월에 이미 파업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33.1%)이라는 응답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파업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장시간 근무 등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53.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처우 개선이 운행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답변도 45.5%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29.7%는 ‘시내버스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주 3~4회’ 24.7%, ‘주 1~2회’ 23.3%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77.7%가 일주일에 1번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응답자의 33.4%는 16일 시내버스 파업 예고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도 8.1% 있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연령과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대부분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민들이 파업으로 인한 출퇴근·통학 등 일상 이동의 차질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사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조속히 합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파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이 귀국하면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10일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파병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다른 협상의 대가처럼 (파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파병은 실익이 없다. 우리 국익이 손상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파병에 관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본다.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파병)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아니냐”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중동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공 미사일 천궁-II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공유한 것을 두고도 “우크라이나에 수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빨려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가 확보한 원유 등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궁-II 수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무기 수출 관련해서는 국제정세도, 법도, 국회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할 부분들도 있는 복잡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언제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해외 파병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은 이날 귀국했다. 이 차관은 대정부질문에서 “현지 조사단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지만 일정이나 방문국,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현지 조사단 방문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2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 정부는 2024년에도 승소했지만 중국인 투자자가 불복해 재차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완승을 거뒀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제(12일) 오전 5시25분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ICSID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승소하면서 2024년 중재판정부의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은 확정됐다. 판정 취소 절차 결정에 대해선 판정문 오기 등에 대한 정정신청, 판정의 의미·범위에 관한 해석신청, 판단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충신청만 제기할 수 있다. 펑전 민은 판정 취소 절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15억1283만원과 그 이자를 물어줘야 하고, 취소위원회의 중재 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도 부담해야 한다.
펑전 민은 베이징 화푸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2007년 10월 한국에 ‘파이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우리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아 한국 금융기관들로부터 3800억원을 빌렸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2011년 담보권을 실행해 2014~2015년 펑전 민이 소유한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펑전 민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펑전 민은 2020년 ‘한국 정부의 민·형사 재판이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해 한국 정부에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향후 펑전 민이 요구한 배상액은 2641억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 6월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해 펑전 민은 1원도 배상받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49억1260만원과 그 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펑전 민은 그해 9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전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펑전 민의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취소위원회는 2024년 판정부의 한·중 투자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권한을 넘어선 판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판정부가 수사기록을 비롯한 증거의 신빙성·관련성·증명력을 모두 검토했고 펑전 민의 충분한 변론 기회도 보장했으며 증거에 기초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 비용 환수 계획에 대해 “청구인(펑전 민) 측이 임의 변제를 하지 않아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집행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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