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심 무죄 노웅래에 “선배님, 죄송합니다”···“정치검찰 패악질 편승해 읍참마속했다”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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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돼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 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 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 선배님은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노 전 의원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작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 받아봐라? 야만이다”라며 “이쯤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 전 의원께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검사의 지휘 없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수사 역량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노동부는 23일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직무가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과정 12주 가운데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로 운영한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34개 모의사건을 만들고 교육생이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입교자부터 처음 적용해 교육을 마친 신규 감독관 206명이 지난달 말 현장에 배치됐다.
재직 감독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했던 수사교육을 노동사건에 특화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노동사건 맞춤형 형법·형사소송법 온라인 과정을 지난달 개설해 전체 감독관은 기본 과정을, 팀장·과장은 심화과정을 다음달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실제 수사기록을 토대로 조사와 증거 확보, 법리 검토 및 판단까지 전 과정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케이스 스터디 실습 과정도 운영한다. 강제수사와 조사·면담,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한다.
수사지휘 체계도 바뀐다. 팀장·과장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기존 행정 관리자에서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 지시, 송치 의견 검토 등을 전담하는 수사지휘자로 전환된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하고 부서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 검찰·경찰과 정례 협의체도 구성한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꿨으며, 특사경이 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검사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북한이 지난달까지 KN-23, KN-24, KN-30 탄도미사일 약 50기를 러시아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KN-30은 KN-23을 개량한 것으로, 최대 2.5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KN-30을 실제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7개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보고서도 나왔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서부 보로네시주에 북한산 미사일용 발사대 6기를 배치했다.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수미와 키이우, 자포리자 등 7개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 아나톨리 흐랍친스키는 “북한산 미사일이 탑재하는 탄두는 러시아 미사일보다 무거워 더 큰 폭발과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산 미사일은 러시아산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M과 비교할 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 3~5만명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될 것이라며 한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존의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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